국토부, 이달 중 기본계획·전략환경평가 용역 발주
인천시·인천공항공사 백령공항 건설·운영 방안 화두
허종식 “백령~김포 외 노선 추가 등 활성화 필요”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시가 오는 2027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백령공항을 시가 직접 운영하기 위해선 500억원 안팎이면 충분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백령공항이 국내 최초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항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이 6일 국토부로부터 받은 ‘백령공항 추진 현황’ 자료를 보면, 국토부는 이날 현장답사를 시작으로 이달 중 기본계획 수립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민주당 허종식(동구미추홀구갑) 의원
민주당 허종식(동구미추홀구갑) 의원

공항 건설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환경부와 협의해야 한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반영된 백령공항 기본계획(안)을 내년 3~4월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협의와 함께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최대 관심사는 공항 건설방안을 비롯해 향후 공항운영자를 선정하고, 비용분담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다.

국토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를 보면, 활주로와 항행안전시설 등 이른바 ‘에어사이드 구역’은 국고로 부담하고, 여객터미널과 주차장 등 ‘랜드사이드 구역’은 공항운영자가 사업비를 분담해야 한다.

현재 인천공항을 제외한 국내 공항은 한국공항공사가 운영 중이다. 아직 한국공항공사의 백령공항 건설・운영 참여는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백령공항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운영사 선정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가 백령공항 건설사업과 운영에 참여하는 동시에, 인천시도 지분 참여 형식으로 공항 운영에 나서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섬 지역 소형공항 건설사업 경제성.(자료제공 허종식 의원실)
섬 지역 소형공항 건설사업 경제성.(자료제공 허종식 의원실)

기재부 예타 결과 타 지역보다 낮은 경제성 관건 

다만, 인천공항공사가 백령공항 건설에 뛰어들지도 미지수다. 지난해 12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백령공항의 경제성(B/C 0.91, AHP 0.605)이 다른 섬 지역에서 추진되는 소형공항 건설사업에 비해 낮게 나왔기 때문이다.

또한,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인천공항공사법은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공항만을 운영하고 관리하게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인천시가 백령공항 건설과 운영에 참여할 근거는 이마 마련돼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발표한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에 “터미널과 활주로 등 공항 인프라 전반에 대한 투자와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검토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백령공항을 인천시가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되면, 정부와 운영사간 사업비 분담 비율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울릉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분담비율이 국고 76.98%, 한국공항공사 23.02%이다. 이를 감안하면 백령공항 운영사는 총사업비 2019억원의 25%에 달하는 500억원 안팎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허종식 의원은 “공항 운영의 노하우와 재정 여력 등을 감안해 운영사를 선정하고, 현재 계획된 김포공항~백령공항 노선 외에도 인천공항~백령공항 노선을 추가하는 방안 등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백령공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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