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발언을 두고 서해 5도를 전쟁터로 만드는 것이라며 장관직을 사퇴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신 장관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발언은 서해5도를 전쟁터로 만드는 것이다. 전쟁을 부추기는 신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장관은 지난 23일 옹진군 연평면에 소재한 연평부대를 방문해 “9.19 남북군사합의는 잘못된 합의”라며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발언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남측과 북측이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명한 군사 관련 합의로 9.19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당시 남북은 합의서에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화 ▲교류협력과 접촉 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대책 강구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강구 등 5개 분야의 합의사항을 담았다.

이에 따라 남북은 지난 2018년 11월 1일 새벽 0시를 기해 군사분계선과 서해 NLL 주변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했다.

실제로 남북 간 적대행위는 2019년 0건, 2020년 1건, 2021년 0건, 2022년 1건으로 남북 간 전쟁 긴장감이 크게 완화됐다.

합의가 파기될 경우 2010년 연평도포격 사건과 1999년과 2002년 연평해전 등의 군사충돌이 발생해도 서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인천평복은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5도 주민들은 전쟁의 공포를 느끼며 살고 있고,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냈다”며 “9.19 남북군사합의에 담긴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화’ 내용은 서해5도의 평화를 지켜줬다”고 밝혔다.

이어 “신 장관은 장관 후보자 검증 청문회에서부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언급했으며, 급기야 연평부대를 방문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공식적으로 다시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는 연평도와 서해5도, 인천을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전쟁을 부추기고 평화를 깨려는 신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로 남북 간 군사 훈련이 재개되거나 군사적 충돌이 진행된다면, 신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인천평복은 서해5도의 평화와 주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