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갑봉·인투아이(INTO-AI) 기자 | 전국의 공사중단 건축물 중 약 80%가 10년 이상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시 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286곳 중 227곳(79.4%)이 10년 이상 방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20년 초과 방치 건물만 103곳...강원도 41곳 최다

중단 기간별로 살펴보면 20년 초과 건물이 103곳으로 가장 많았고, 1520년 66곳, 1015년 58곳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41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 34곳, 충남 33곳이 뒤를 이었다.

맹 위원장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도시미관 저해뿐 아니라 붕괴 등의 우려가 있어 국민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선도사업 40곳 중 9곳만 완료

국토교통부는 2015년 12월부터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라 정비가 시급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선도사업 후보지 40곳 중 실제 사업이 완료된 곳은 9곳에 불과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의 경우 권리관계, 법적 분쟁 등 민간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공공이 완전하게 개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 이 기사는 AI 프로그램 클로드3.5를 활용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