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도윤 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의 심각한 인력부족 문제가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부족한 인력 충원과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인천공항공사·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 인력충원과 시민안전을 위한 토론회’가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더불어민주당 모경종·안태준·이용선·이용우·이학영 의원실, 진보당 윤종오·정혜경 의원실이 공동주최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사회를 맡은 이날 토론회에는 한인임 정책연구소 ‘이음’ 이사장, 정안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장, 서재유 민주노총 철도노조 코레일 네트웍스지부장이 참석해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신윤근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장, 강욱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장, 이득규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 사무관, 박선흠 한국철도공사 신성장사업본부 부장이 참석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불참했다.

인천공항·한국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 인력 태부족

발제자들은 인천공항공사와 한국철도공사 자회사들의 노동자들이 인력 부족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는 공항과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 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천국제공항은 올해 말 4단계 개항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공항 면적은 38만7000㎡에서 73만4000㎡로 확대, 연간 여객 수도 7700만명에서 1억6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노조인 인천공항지역지부는 공항이 확장되는 만큼, 인천공항공사에 인력 충원을 지속 요구했고, 2차례 경고 파업까지 진행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철도공사 자회사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례로 자회사가 관리하는 주차장 개수는 늘어난 반면, 주차 관리 인원은 대폭 줄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한편, 적은 인원으로 주차장을 관리하다보니, 이용객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는 게 한국철도공사 자회사 노조의 주장이다.

"규정 잘 안지켜져... 과도한 대체 근무도 문제"

한인임 정책연구소 이음 이사장은 “탑승교, 전기시설 관리, 방역 업무 등에서 법적으로 2인 1조 이상의 팀을 구성해 작업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철도 업무에서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3조 2교대 체제에서는 야간 근무가 연속될 수밖에 없어 노동자들이 불면증, 수면 박탈, 주간 졸림 등 심각한 수면장애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국제 기준에 따라 연속 2일 이상의 야간 근무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력 부족으로 인한 1인 근무 증가, 과도한 대체 근무 등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인천공항, 인력 충원 회피는 공공기관의 직무유기”

정안석 인천공항지역지부장은 “제2여객터미널 확장에 따른 인력 충원 계획을 공항공사 측에 수 차례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은 없다”면서 “합리적 인력 충원을 회피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2017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시 연속 야간 노동을 강제하는 3조 2교대를 4조 2교대로 개편하기로 합의 했지만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공항공사 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무제는 15년전 이미 4조 2교대로 개편됐지만, 자회사 노동자들은 교대제 개편 시범 사업조차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올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평가에서 ‘과업 범위와 적정 인력 규모 검토 시 자회사, 노조, 외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했음에도, 공항공사는 이를 무시한 채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철도 자회사 노동자, 정규직과 차별 심각”

서재유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은 “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3조 2교대 노동을 하고 있어 차별이 심각하다”며 “4조 2교대 전환과 함께 적정 수준의 예비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는 국내 기차역과 도시철도역 인근 주차장 155개를 관리하고 있다”며 “그런데 주차장이 2016년 89개소에서 2024년 4월 155개소로 1.7배가 늘었지만, 주차 관리 인원은 오히려 259명에서 148명까지 축소돼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CCTV 감시업무, 여객 업무, 승차권 발매 업무도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력 부족 문제는 과중한 업무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은 물론,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방치하고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공사 관계자 “인력 충원 등 즉각 개선은 어려워”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정부·공사 관계자들은 즉각적인 인력 충원은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선흠 한국철도공사 신성장사업본부 부장은 “인력 충원 등은 자회사 노사가 먼저 협의·검토하고 모회사(철도공사)와 논의해 정부 기관 등에 협조를 구해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윤근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장은 “국토부가 인천공항공사의 자회사 운영에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사업 프로젝트 차원에서 필요한 인력 계획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득규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 사무관은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로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며 “올해 평가에서는 제기된 문제점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한 더불어민주당 모경종(인천 서구병) 의원과 이용우(인천 서구을) 의원, 진보당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인천공항과 철도 자회사 인원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