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남측 접경지 사격훈련 이유로 미사일·공군기·포병 무력시위
국방부, “군사합의 완충지역 밖에서 이뤄진 주한미군 사격연습”
한미일 훈련에 ‘핵운용 연습’ 검토... 대북 군사대응 반발 가능성
대통령실 “9·19합의 북 태도 달려”... 윤석열 정부 남북관계 수렁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북한이 지난 밤 미사일과 공군기, 포병 등을 동원해 9·19 군사합의로 정한 동·서해상 완충구역에 사격을 가했다. 북측은 접경지 근처 남측 군의 전방 포사격에 대응한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남측 군 당국은 주한미군의 다연장로켓(MLRS) 훈련사격이었고, 완충구역 밖에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남북긴장이 고조되며 9·19 군사합의가 파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심각하게 나온다.

전투기 자료사진.
전투기 자료사진.

합동참모본부는 14일 오전 북측이 군용기로 남북 접경지역에서 위협적인 비행을 펼치고, 동·서해 접경수역에서 미사일과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설명을 정리하면, 북측 군용기 10여대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경부터 이날 0시 20분까지 서부 내륙지역에서 9·19 군사합의로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북쪽 5km까지 붙어 비행했다.

또 동부 내륙지역에서는 비행금지구역 북방 7km까지, 서해지역에서는 북방한계선(NLL) 북방 12km까지 접근했다가 기수를 북쪽으로 돌렸다.

이어 이날 오전 1시 49분쯤에는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이 포착됐다.

또 북측은 오전 1시 20분쯤부터 5분여간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발 포 사격을 실시했다. 이어 오전 2시 57분쯤부터 10여분간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는 동해상으로 포 40여발을 사격했다.

합참은 북측의 포탄이 떨어진 곳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NLL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합참은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또한 유엔안보리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측의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다. 이에 대해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북 "무분별한 군사활동 경고"... 남 "명백한 군사합의 위반" 

이같은 북측의 무력시위는 남측 접격지역 인근에서 벌어진 사격훈련에 대한 반발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를 인용해 “지난 13일 아군 제5군단 전방지역에서 남조선군은 무려 10여 시간에 걸쳐 포사격을 감행했다”며 “우리 군대는 전선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유발시키는 남조선군부의 무분별한 군사활동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고 했다.

이에 남측 군 당국은 '해당사격은 미군의 MLRS 사격이었으며, 완충지역 밖에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 훈련을 위해 한미 군 당국은 사전에 지역 관공서와 주민에게 공지했다. 사격훈련 공지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연합군사훈련이 한미일 합동훈련으로 강화되는 등 대북압박을 전제로 한 정책이 추진되면서 남북관계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지난 5~6일 북측의 군사도발을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어 한미 합동으로 ‘핵무기 운용 연습’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군사적 충돌에 따라 9·19 군사합의 파기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14일 브리핑으로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북한이며, 9·19 군사합의 유지 여부는 북측에 달려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사합의가 파기되더라도 전적으로 북측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남북관계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진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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