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지방의료원 예타 분기별 1곳만 받기로" 방침 변경
인천시 "올해 안에 반드시 예타 신청"…사업계획서 수정 중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인천제2의료원 설립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지연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인천시는 6월로 예정됐던 기재부 예타 조사 신청을 뒤로 미루기로 했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6월로 예정된 기재부 2분기 예타 조사 대상 신청을 포기했다. 기재부가 복지부에 지방의료원 조성 사업을 분기별로 1곳만 받겠다고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시는 제2의료원을 2029년 개원 목표로 추진 중이다. 건립 예정지는 부평 캠프마켓 A구역 4만㎡, 규모는 400병상이다.

인천시 "올해 안에 반드시 예타 신청"…사업계획서 수정 중

당초 시는 지난해 11월 제2의료원 예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기재부가 지방의료원 사업성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보이자 신청 시기를 올해 6월로 연기했다.

그러나 이후 복지부로부터 6월 내 예타 신청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기재부가 지방의료원 예타 신청을 분기별 1곳씩만 받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올해 안에 반드시 기재부 예타 조사 대상 신청에 재도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제2의료원 설립 타당성 등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수정하고 있다.

시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타 지자체에서도 지방의료원 설립 요구가 있어 인천제2의료원 예타 신청이 불가피하게 뒤로 밀렸다"며 "올해 안에는 반드시 추진할 것이며, 한 번에 통과할 수 있게 사업계획서에 제2의료원의 필요성 등을 더욱 보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천의료원 전경(사진제공 인천의료원)
인천의료원 전경(사진제공 인천의료원)

인천 공공의료기관 전체 의료기관 대비 0.2% 불과

인천 지역 보건의료단체들도 인천의 공공의료 열악함을 지적하며,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제2의료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인천의 인구 1000명당 공공의료기관 의사 수는 1.89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크게 못 미치고, 한국 평균 2.18명보다도 낮다.

2023년 12월 말 기준 인천 지역 공공의료기관은 인천의료원, 인천보훈병원, 인천적십자병원 등 8곳에 불과해 전체 의료기관 3474곳의 0.2% 수준이다.

한성희 건강과나눔 이사는 "공공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인천에서 제2의료원 설립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며 "빠르게 진행되면 좋겠으나 무엇보다 완벽히 준비해 통과할 수 있게 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