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자회사 노동자들의 인력 충원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행태가 고용노동부의 권고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 최대 국영공기업이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는 모습에 인천국제공항 자회사 노조는 오는 9월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3차 파업을 예고했다.

고용부, 인천공항 적정인력 결정 시 이해관계자 참여 권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공항 4단계 인력 충원을 합리적이며 투명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7월 30일과 8월 13일 인천공항 4단계 확장에 대비한 인력충원을 요구하는 파업을 했다. 당시 요구는 합리적 인원 충원 계획 수립과 4조 2교대제로 개편, 모·자회사 노사공공운영협의회 구성 등이었다.

파업 직후 인천공항공사는 언론에 “자회사와 용역 계약 시 제2여객터미널 확장에 따른 증·감원 수요(근무지 통합, 업무 축소, 외주 전환, 첨단장비 등)를 조사해 반영했다”며 “이후 인천공항공사는 자회사의 인력운영 등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노조는 “당초 인력충원 계획을 알려달라고 수차례 요청할 때는 묵묵부답이더니, 파업에 돌입하자 이미 인력충원이 됐다며 얼버무린다”며 “공사의 입장은 올해 7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공공기관자회사 운영평가 보고서’ 권고사항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국공, 고용부 평가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 항목 B0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2018.12.)’과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2020.3.)’을 마련했다. 이후 2020년부터 매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인천공항공사의 지난 2023년도 자회사 운영을 평가하며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 항목에 B0(제로) 성적을 매겼다.

인천공항공사는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과업범위와 필요 인원, 원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과업 증가 시 인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제대로 소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인천공항의 과업범위와 적정인력 규모가 노동강도와 고용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회사 노사, 외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적정인력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노조는 공사가 이같은 권고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 “인국공 자회사 인력운영 개입 불가 방침 어불성설”

또한 노조는 인천공항공사가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를 설치·운영하라”는 고용노동부의 권고사항 역시 수년째 묵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권고는 고용부가 발표한 ‘2023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평가 보고서’에 재차 등장한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

이에 노조는 “인천공항공사 측의 ‘자회사의 인력운영 등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은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4단계 확장 공사 완공이 임박한 시점에서 공사는 노동자·시민 안전을 위한 인력충원 방안에 대해 노사가 소통하고 대화하는 자리를 구성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천공항 4단계 인력충원은 현장 노동자들과 소통하며 투명한 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관계기관의 권고도 무시하며 불통과 밀실운영의 입장을 고집한다면, 인천공항지역지부의 전면 파업은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다. 오는 9월 3차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