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도윤 기자│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로 알려진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임종석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발언한 ‘두 국가론’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혁신회의는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과 차기 민주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지난 19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며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의 이 같은 주장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이 ‘반헌법적 발상’,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닮은 꼴’이라며 맹비난한데 이어 민주당도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발언’이라고 선을 그었다.

"두 국가론은 개념 없는 소리...논리적이지 못해"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에 대해 “개념 없는 소리”라고 일축한 뒤 “대단히 논리적이지 못하고,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선언한 적대적 두 국가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두 국가론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평화적인 두 국가론이라는 단어로 포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것은 우리에 대한 기대감, 신뢰감의 완전한 포기이다. 대북 제재 철회 등이 ‘적대’라는 단어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평화로운 두 국가 관계를 위해서는 북한이 만들어놓은 ‘적대’라는 단어가 사라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북정책 실패 원인은 분단체제 인식 부족"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가 분단체제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는 분단체제에 대한 인식 부족이 초래한 결과”라며 “비핵화 프레임에 매몰돼 평화 실천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핵화가 한반도 평화의 절대 조건이라는 인식은 잘못됐다. 적대적 관계와 전쟁 체제를 유지하면서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비핵화를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며 “분단의 본질인 남북의 적대적인 구조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고, 비핵화는 평화가 오면 자연히 해결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문제를 풀어야 했다”며 “그런데 한미동맹 관계만을 중심으로 북한 문제를 풀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북한 ‘해상 국경’ 주장에 남북 긴장 고조 우려

북한이 ‘해상 국경’ 개념을 도입할 경우 남북 간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 교수는 앞서 발표에서 “해상에서는 국경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고 영해라고 한다”며 “무해통항권(외국 배가 영해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권리)에 따라 타국 군함도 영해를 통과할 수 있는데, 북한은 해상 국경이라는 개념을 설정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북한이 해상 국경을 설정할 경우 연평도와 백령도의 특별 조업 구역과 겹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 어선이나 해경이 그 구역에 들어갈 경우, 북한이 보고만 있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도, 해군 참모총장도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 국경이 어디인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북한의 의도 파악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임 전 실장은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자신의 발언이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통일에 대한 지향은 헌법정신에 남기고 미래세대에 넘겨주자는 것이 헌법을 부정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반도 평화를 고민하는 사람은 제 발언의 요지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