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관세청이 지난 10년간 전직 관료들이 재취업한 업체들과 약 1580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을)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아 26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관세청은 전관 출신이 모인 재단법인과 관련 업체에 수년간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전관 출신 재단에 1270억원 수의계약

정 의원이 분석한 내용을 보면, 관세청은 지난 10년간 관세청 퇴직자들이 모인 재단법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와 1270억64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했다.

이 연합회는 2010년 이후 전 관세청 차장, 전 서울·인천·부산세관장 등이 6차례에 걸쳐 회장과 대표를 역임한 곳으로 '관세청 퇴직자 집합소'로 불린다.

또한 관세청은 최근 4년간 관세청 전관 출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케이씨넷과 316억4500만원 규모의 사업 12개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케이씨넷은 연합회가 42.61%의 지분을 보유한 사실상 자회사로, 관세청 전 지역본부 세관장, 전 관세심사국장 등이 6차례나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타 부처에서도 유사 사례 발견

정일영 의원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국세청, 조달청 등 다른 부처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정무직 퇴직자가 재취업한 자본시장연구원과 45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한국은행은 임원 출신 퇴직자가 재취업한 ㈜에스원과 38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정일영 의원은 "국정감사 때마다 수의계약 등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전관 카르텔'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는데,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소관 기관은 개선책을 마련하기는커녕 '내식구 배불리기'에만 전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전 부처를 대상으로 퇴직 공무원이 소속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과정을 감사원에 통지하거나 수의계약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해 전관 카르텔을 혁파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 이 기사는 AI 프로그램 클로드3.5를 활용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