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갑봉·인투아이(INTO-AI) 기자 | 북한이 다음 달 7일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미 무력화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이어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서해5도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남북관계의 이정표로 여겨지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의 배경

지난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계기로 남한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했고, 북한도 이에 대응해 해당 합의의 무효화를 선언했다. 이로 인해 한반도 안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체결 이후 남북 간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북한이 사실상 NLL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컸다.

특히 이 합의는 서해 NLL 인근에서의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상 충돌 방지를 위한 공동순찰 구역을 설정하는 등 실질적인 긴장 완화 조치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치들이 무효화됨에 따라 우발적 충돌의 위험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해 NLL의 특수성과 위험성

서해 NLL은 1953년 정전협정 당시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해상 경계선이다. 특히 소청도와 연평도 사이 수역은 국제법적으로도 영해 경계에 논란의 여지가 있어, 더욱 복잡한 상황이다.

9.19 군사합의 이전에는 이 지역에서 1, 2차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이 있었다. 합의 무효화로 인해 이러한 위험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NLL 문제의 핵심은 남북한 간 해상 경계선에 대한 인식 차이에 있다. 남한은 NLL을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으로 간주하지만, 북한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9.19 군사합의는 NLL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중요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소집의 의미와 영향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이 남한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대남 적대 정책을 헌법에 명문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는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중대한 변화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북한이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NLL을 부정하는 내용을 명문화할 가능성이다. 이 경우 NLL을 둘러싼 남북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서해 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이는 한반도 전체의 안보 상황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 평화의 마지막 보루

이런 상황에서 19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 합의서는 남북 간 평화와 협력의 기본 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이라는 표현을 통해 NLL에 대한 묵시적 인정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남북기본합의서가 현재 남북 관계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한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상호 체제 인정, 내정 불간섭, 군사적 신뢰 구축 등 남북 관계의 기본 원칙을 담고 있다.

특히 제11조에서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NLL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해5도 주민 안전 보장 방안 시급

9.19 군사합의 무효화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서해5도 주민들이다. 정부는 주민 대피 훈련 강화, 방공호 정비 등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에 있다. 전문가들은 서해 평화수역 설정, 공동어로구역 지정 등 9.19 군사합의에 담겼던 내용들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해5도 주민들의 안전과 생계 보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긴급 대피 체계 구축, 방공호 확충, 의료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어업 지원, 관광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노력 필요

9.19 군사합의의 복원은 서해 NLL 일대의 평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간 대화 재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군사 당국자 간 핫라인 복원,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 재가동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해서는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먼저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통신선 복원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군사훈련 제한, 공동 감시 체계 구축 등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

국제사회의 역할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유엔, 주변국 등이 중재자 역할을 하며 남북 대화를 촉진하고, 평화 프로세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NLL 문제와 관련해 국제해양법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국제사회의 중재 역할은 남북 간 직접 대화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 특히 중요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남북중미 4자회담 참가국과 나아가 남북중미일러 6자회담 참가국들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참여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남북 간 신뢰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 이행과 대화 재개의 필요성

결론적으로, 9.19 군사합의 무효화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소집으로 인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기본합의서 이행과 9.19 군사합의 복원이 절실하다. 이를 통해 서해 NLL 일대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더 나아가 한반도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위기 상황은 오히려 남북관계를 재정립하고 보다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남북 양측이 과거의 합의를 존중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에 나선다면, NLL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갈등 요인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하여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특히 서해5도 주민들의 안전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모든 가능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결국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지속적이고 인내심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 이 기사는 AI 프로그램 클로드3.5를 활용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