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위반과 균형발전 위배 주장 근거 없어”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시장 논리에 따라 전개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배후단지 항공정비(MRO) 사업에 훼방을 놓는 경남 정치권에 대해 정의당 인천시당이 '지나친 지역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인천시당(문영미 위원장)은 8일 논평을 내고 “경남 정치권이 인천공항 MRO산업 발전을 막는 모습은 지나친 지역이기주의이며 과도한 딴지걸기”라고 밝혔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전경 (사진제공ㆍ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전경 (사진제공ㆍ인천공항공사)

지난 2일 경남도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인천공항공사는 MRO 추진 위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공사법 상 항공MRO 사업을 할 수 없지만 항공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를 체결했다”며 “이는 공기업 목적을 간과한 것”이라 설명했다. 

국민의힘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은 또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인천공항공사는 항공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 체결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 의원은 지난 1월 ‘인천공항 MRO 제외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정의당 인천시당은 “경남 정치권의 주장은 국가 중추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안전과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정책에 발목을 잡는 ‘도 넘은 딴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이미 지난 2019년 12월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공항별로 항공MRO 역할을 나눴다. 사천 공항은 중정비(2주~1개월), 김포공항은 LCC 경정비(1~2일), 인천공항은 해외 복합 MRO업체 유치(화물기 개조, 엔진업체 등) 등으로 정했다. 

그리고 이번 인천공항 배후단지에 '여객기 화물기 개조' 이스라엘 국영기업(IAI) 투자유치는 인천공항공사가 아니라, MRO기업 샤프테크닉스케이의 성과다. 사업도 두 회사 합작법인이 진행할뿐이다. 공사는 공사법에 따라 토지만 임대할뿐이다. 

즉 경남 정치권이 주장하는 법령 위반과 국가 균형발전 방침 위배 등의 논리는 근거 없는 셈이다. 국가 MRO산업 육성 전략에도 반하는 행동이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이번 경남 정치권의 모습은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하는 구태 정치 행태일 뿐"이라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또 “경남 정치권이 진정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원한다면, 도 넘은 딴지걸기를 멈추고, 국가적 MRO산업 육성 전략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거대 양당은 소모적인 입법 경쟁과 지역갈등 유발을 멈추고, 항공 안전과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 방안을 모색하길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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