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지난달 인천~백령을 오가는 여객선 긴급점검으로 항로공백이 12일이나 이어져 주민들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

섬 주민에게 여객선은 대중교통에 해당한다. 그만큼 인천시가 완전공영제로 여객선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선거철 공약으로만 그친 상태다. 전남 신안군과 대조를 보인다. 

30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정리하면, 신안군은 지난 2013년부터 주민 등으로 구성한 신안군도선협의회에 여객선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해 여객선 운영 안정성을 확보한 완전공영제 성공 사례라는 평가다.

인천~백령 항로 11월에만 16일 운항 중단

대부분 섬 주민은 여객선을 이용해야 육지로 나올 수 있는데, 여객선은 기상악화나 선박 정비를 이유로 툭하면 결항한다. 11월 들어 인천~백령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중단된 날은 16일에 이른다.

대중교통은 정시성을 갖춘 공공서비스이다. 섬 주민에게 대중교통인 여객선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항로를 소유해 운영하는 완전공영제 방안이 거론된다.

국내 지자체 중 전남 신안군은 여객선 완전공영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로 꼽힌다. 신안군이 배를 신규 건조하거나 중고선을 매입한 뒤, 신안군도선운영협의회에 맡겨 운영하는 방식이다.

신안군은 지난 2012년 ‘도선 공영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 뒤 주민과 공무원, 선원들로 구성된 신안군도선운영협의회를 설립해 여객선을 위탁 운영했다.

신안군과 협의회는 증도~자은, 송도~병풍도, 하의~도초, 가룡~신월 등 적자가 큰 노선 4개에 차도선 4척을 운항하고 있다. 신안군이 증도~자은 항로를 운영하고 협의회가 나머지 3개 항로를 운영한다.  2021년 기준 운영적자액은 52억원인데, 신안군이 이를 보전한다.

항로별로 보면, 슬로시티호(281톤)는 증도~자은 항로에 2019년부터 운항하고 있다. 나머지 슬로시티2호(162톤)는 송도~병풍도, 슬로시티3호(130톤)는 하의~도초, 천사카훼리(279톤)는 가룡~신월 항로에 운항한다.

신안군 해상교통과 관계자는 "전반적인 행정은 신안군이 맡고, 여객선 운영과 수리, 정비 등은 주민 등으로 구성한 신안군도선운영협의회가 맡고 있다"며 "내년에는 신안군교통재단도 설립해 여객선과 공영버스 업무를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신안군 참고해 인천시 완전공영제 도입해야"

이같이 주민참여 방식으로 운영하는 신안군 여객선 완전공영제는 인천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게다가 여객선 완전공영제는 지난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당시 주요 후보들의 공약이었다.

강제윤 사단법인 섬연구소 소장은 “신안군의 경우 연도교로 섬들이 연결돼 있어 차와 여객선 두 개를 대중교통으로 이용한다. 하지만 옹진군 서해3도는 그렇지 않아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며 “여객선 공영제 시행으로 섬 주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시는 민관협력체계 방식으로 여객선을 운영하는 신안군의 성공적인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며 "이미 서해3도 주민들은 수년간 여객선 완전공영제를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여객선 완전공영제가 아니라 준공영제조차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시 섬해양정책과 관계자는 "인천~백령 항로는 해양수산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항로이기 때문에 완전공영제를 하면 시비 부담이 너무 크다"며 "신안군의 경우 짧은 항로 위주로 300톤급 이하의 작은 배가 다니기 때문에 노선이 긴 편인 인천~백령 항로와 비교군으로 삼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교통공사가 여객선 사업을 진행할 법적 근거도 없고, 인천시 내 따로 전담부서를 만드는 것도 부담이라 지난해 이후 논의가 진행되진 않았다"며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대안은 준공영제라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