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4월 10일 제22대 총선이 다가오면서 후보들은 각자의 공약을 알리기 위해 분주하다. 부평구을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후보는 부평경제자유구역 조성을 주요 경제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해당 공약은 인천시가 현재도 강화남단·인천내항·송도유원지·수도권매립지 등 대규모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욕심일 수 있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부평구을 선거구 후보자 공보물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후보 주요 공약 중에는 ‘부평 전지역 선순환 산업경제 생태계 구축’이 담겨있다.

이 중 첫 번째가 제3보급단~부평국가산업단지~삼산4지구(산곡·청천·갈산·삼산동)에 이르는 구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RE100 캠페인(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에 대응한 첨단산업과 미래 자동차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한국지엠 부평공장 활성화를 위한 미래차산업을 키우겠다는 계획은 그럴 듯하다. 하지만, 부평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는 꼼꼼히 따져봐야 할 문제다.

인천시, 이미 확대 추진... 타 지역 형평성 고려 필요

2023년 9월 기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내 전체 경제자유구역 면적은 271.4㎢이다. 이중 인천이 122.3㎢로 45%를 차지한다. 이 와중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강화남단(18.92㎢)과 인천내항(6.06㎢), 수도권매립지(16.85㎢), 송도유원지(3.16㎢)까지 경제자유구역을 45㎢ 추가로 지정받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가 지난해 12월 열린 제13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을 보면, 국내 경제자유구역 대상 면적은 360㎢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전체 면적 271.4㎢ 대비 최대 88.6㎢까지 추가 지정될 수 있다.

즉, 인천시가 목표하는 45㎢는 추가 지정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 면적 가운데 50.7%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조차도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국내 경제자유구역 절반 이상 인천 몰려, 추가확보 가능한가

그런데 박선원 후보는 제3보급단(0.84㎢)~부평산단(0.61㎢)~삼산4지구(0.76㎢)에 이르는 구역 면적 2.2㎢를 추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면적과 합치면 47.2㎢다. 향후 추가지정이 가능한 면적 88.6㎢ 중 인천이 53.2%를 가져가겠다는 요구를 정부가 들어줄리 만무하다.

현재 인천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 외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지역은 부산·진해, 전남(여수·순천·광양), 대구·경북, 경기(평택·시흥), 강원(강릉·동해), 충북(청주), 광주, 울산 등이다. 각 지역들은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정부에 지속해서 요구하며 모두 인천과 경쟁상대다.

게다가 이번 총선을 앞두고 경기도 고양시에선 경제자유구역을 신규 유치해야한다는 정치권 공약마저 나오고 있다. 수도권 가운데 경기북부에 특히 경제자유구역이 전무하다는 주장이다. 형평성을 따진다면, 부평경제자유구역보다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입법기관 대표자인 국회의원은 단순 지역구 현안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국가 전체의 법·제도를 정비할 책임이 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부평경제자유구역 추진이 무리하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