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인투아이(INTO-AI) 기자 | 1964년 이후 60년 동안 서해 어민들의 조업활동에 발목을 잡은 안보규제를 해소한 강화도 접경수역 어장 확대 정책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2024년 상반기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12건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기업(생업) 경영 지원 4건(인천, 울산, 대구, 서울) ▲주민편익 증진 3건(강원, 경기 파주시, 부산) ▲시민안전 강화 2건(울산 북구, 충북) ▲지방행정 효율화 3건(세종, 경기, 경북 의성군) 등 4개 유형 총 12건이다.

인천, 조업한계선 조정으로 어장 면적 확대

인천시는 60년 동안 유지되던 강화도 서해 접경지역의 조업한계선을 조정해 어장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 조업한계선은 1964년 설정된 이후로 강화도 6개 항포구에서 출항한 어선들이 곧바로 조업한계선 위반으로 간주되는 불편함을 겪었다. 접경해역 어장이 협소해 어민들은 제한된 공간에서 어업을 해야 했으며, 이는 어획량 감소와 같은 경제적 손실로 이어졌다​.

지난해 8월 조업한계선 조정으로 강화도 어업인들은 여의도 면적의 61배에 달하는 면적 177.2㎢의 어장을 새롭게 확보했다. 젓새우, 점농어, 꽃게 등 다양한 수산물의 어획량이 연간 약 250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어가 소득 증대와 유류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유휴 철도부지 활용해 기업 유치

부산시는 유휴 철도부지를 공장 용지로 전환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했다. 기존 철도부지는 이용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었지만, 부산시는 해당 부지를 공장용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로 인해 부지는 제약회사와 같은 고부가가치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으며, 이로 인해 약 7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방 규제 완화

대구시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소방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기존의 소방 규제로 인해 전통시장 내 신규 점포 개설이 어려웠으나, 대구시는 이를 완화해 전통시장을 찾는 방문객을 늘리려 했다. 이 조치는 시장 상인들의 영업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대구시는 소방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상인들이 원활히 영업할 수 있게 균형 잡힌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이로 인해 전통시장이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공간을 넘어 지역 사회의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국내 곳곳으로 확산되는 규제 혁신 움직임

행안부는 이번 우수사례 발표로 지방자치단체들의 혁신적인 규제 개선 노력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춘 다양한 규제 혁신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지자체에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규제 개선 노력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혁신 사례를 발굴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AI 프로그램 챗지피티4o를 활용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