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도윤 기자│

인천투데이는 인천의 주요 현안과 발전 계획을 심층 조명하는 기획 보도 시리즈를 연재한다.

인천은 수도권 규제에 묶여 있지만,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도약하려 노력하고 있다. APEC 정상회의 유치, 바이오산업 육성, 경제자유구역 확대, 강화·옹진군 인구감소 해결, 고등법원과 해사전문법원 설치 등 인천의 도전과 혁신을 다룬다.

이 시리즈는 인천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 수도권 규제 역차별 문제와 해소 방안도 살펴본다. 인천시의 주요 정책과 비전, 실현 계획을 소개해 시민들에게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기자 말>

[연재순서]
① 2025년 APEC 인천유치 
②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③ 경제자유구역법 개정과 추가지정
④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과 접경지대 규제개혁 
⑤ 고등법원과 해사전문법원 설치 
⑥ 경인고속도로 경인선 지하화 상부개발

행안부 지정 국내 인구감소지역에 인천 강화·옹진군 포함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국내 인구 감소가 국가적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정부는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자치단체를 살리기 위해 여러 해법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인천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인 강화·옹진군의 개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과 군사보호구역 해제 등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

2021년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국내 지역 89개 중에 강화군과 옹진군이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소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대책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방 소멸 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인구 감소라면, 인구 유입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함은 분명하다. 따라서 강화·옹진군은 저출산 대응정책 추진과 함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방안 모색이 병행돼야 한다.

무엇보다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규제를 완화해 개발 동력을 확보하고, 인구 유입을 유도해 지역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접경지라는 이유로 역차별 받는 강화·옹진군

2021년 행정안전부는 인천 강화·옹진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런데 인천이 서울,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 포함돼 규제 대상이 되면서, 인천에 속한 강화·옹진군도 각종 규제를 받아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해 수도권을 정비하고, 균형 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다만 강화·옹진군은 인구와 산업의 밀집과는 거리가 먼 인구감소지역임에도 학교, 공공청사 등 인구 유입시설 유치와 택지, 공업용지 등의 개발 행위가 제한됐다.

이에 인천시·강화·옹진군은 인구감소 등 지역 현실을 외면한 채 수도권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해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역차별과 같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할 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해왔다.

또한 강화·옹진군은 북한과 인접한 접경지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외에도 군사시설보호법 등 중복규제를 받는다.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건축물을 신·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지역개발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지자체,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완화 노력 지속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인 강화·옹진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개발 동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일 달라진 지역 여건을 고려해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수도권정비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보완 방안 연구' 제안 요청서를 공고했다.

특히 제안 요청서에는 수도권 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차등 관리 전략을 제시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는 강화·옹진군 등 낙후된 지역의 규제를 완화해 개발 동력을 확보하고,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인천시와 강화·옹진군도 규제 완화 위해 지속해서 노력

인천시와 강화·옹진군도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 등 규제에 묶여 지역 경제와 기반시설 개발이 가로막혀 있다는 점을 들어, 정부에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 특성에 맞는 유연한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게 골자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에서도 정부에 계획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잘 받아들여지고 있진 않다"며 "국토부가 수도권정비계획 개선을 목적으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면 인천시도 계획법 개선 의견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군사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 강화·옹진군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지자체 차원에서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관할 군 부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지속적으로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안보 등의 이유로 진척이 더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