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현동민·인투아이(INTO-AI) 기자│나라살림연구소가 2024년 세수결손의 원인과 대책을 분석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원인 분석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6일 발표한 '2024년 세수결손, 원인과 대안 제시' 보고서를 보면, 연구소는 정부의 진단, 원인 분석, 대응 방안 모두 오류가 있다 주장했다.

먼저 윤 정부는 "세수 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세계 복합위기의 여파로 기업 영업이익이 하락해 발생한 세수결손을 교부세의 집행 등 방안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간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이러한 대책은 진단, 원인, 대책 모두 오류"라며 "정부가 2022년부터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예측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2022년 세법 개정안을 두고 윤 정부는 향후 5년간 세수 감소 60조2000억원을 예상했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73조7000억원 감소를 전망했다.

법인세수가 기업 실적의 후행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023년 3분기 기업 실적 자료를 2024년 세수 추계에 반영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았다.

연구소는 "정부가 제시한 대응 방안, 즉 기금 여유재원 활용, 불용 활용(연내 집행 어려운 사업 고려), 지방교부세 활용(국회 지적사항 고려해 관계 부처 협의로)하겠다고 밝혔으나,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세출 감액이나 국채 추가 발행을 위해 반드시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며 "정부는 세수추계 모형을 일부 전문가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상위 10대 기업의 세액공제, 비과세수익과 감면액이 2020년 2조700억원에서 2023년 10조4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수년 동안 비슷한 규모만큼 국내의 법인세수를 줄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세수결손 문제는 예측 실패와 대응 실패로 나눠 접근해야 한다"며 "특히 대응 실패 부분은 구체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 기사는 AI 프로그램 챗GPT-4o를 활용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