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현동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을) 의원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역대급 세수펑크 1위, 2위가 이번 정부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경제에 무능한 정부는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정일영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획재정부 세수 재추계 결과를 보면, 작년 세수펑크는 56조4000억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또 29조6000억원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세수전망은 국가재정에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실적이 전망치에 못 미칠 경우 재정건전성은 악화돼 적재적소에 예산집행이 힘들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기재부는 세수펑크 이유를 경기둔화 때문이라고 한다. 대통령과 총리는 작년부터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낙관론을 펼쳤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정작 세수가 펑크 나자 '경제가 좋지 않아서'였다고 한다. 이렇게 경제에 무능한 정부는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원인은 윤 정부의 부자감세와 세수추계 모형(세금 수입을 예측하는 계산 방식)이 현실경제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법인세·상속세 감세로 세수 부족, 대책 없는 정부"

정 의원은 "올해 법인세는 14조50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는 24조5000억원이 부족했다. 윤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투자세액공제를 크게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속세 최고세율을 완화하고 최대주주만 혜택을 보는 경영권 할증평가(회사를 상속받을 때 경영권에 추가로 부과하는 가치 평가) 폐지까지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모자란 세수를 충당할 방법은 마련하지 않아 세수기반이 사실상 붕괴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세입추경으로 조달하는 게 원칙이다. 윤 정부에서는 사실상 추경이 금기시돼 있어 정부가 국회와 협의 없이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집행 등 편법·위법을 동원해 '돌려막기' 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부자감세를 중단하고 세수기반을 확보해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 윤 정부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해 경제 정책 노선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