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91억19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025년 정부 예산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예산을 2024년 454억200만원에서 2025년 362억8300만원으로 91억1900억원 줄였다고 26일 설명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2019년부터 시행됐으며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등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사회 진출을 위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자립준비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단가를 30만원에서 3차례에 걸쳐 50만원으로 인상했으나 내년 예산안에자립수당 예산을 줄였다고 전했다.

이어 2025년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예산이 91억원 감소한 원인은 ▲대상 인원 재추계로 사업규모 조정 ▲보조율 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 보조율을 80%에서 70%로 10%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조정해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총금액이 45억원으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은 정부의 공약이고 정책”이라며 “보조율을 일방적으로 인하해 지자체에 재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적절한 정책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재정에서 책임성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보조율 인하 철회와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자립수당 실 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