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도윤·인투아이(INTO-AI) 기자│나라살림연구소가 정부의 채무가 1092조원에 달하며, 이는 정부의 재정 운영 꼼수가 불러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8일 발표한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국가채무’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히며, 적자성 채무의 규모와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2023년 말 기준 중앙정부의 채무는 1092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9조1000억원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채무 비율도 50.4%로 전년 대비 16.3%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정부 채무는 최근 10년간 589조5000억원이 늘어났다.

적자성 채무 증가로 국민 조세 부담 높아질 수 있어

더 큰 문제는 적자성 채무의 규모와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분된다.

적자성 채무는 국가가 보유한 현금, 금융자산, 국채 발행으로 취득한 자산, 즉 대응자산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채무를 의미한다. 반면 금융성 채무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처럼 정부가 자체적으로 상환이 가능한 자산에 의해 뒷받침되는 채무이다.

연구소는 “적자성 채무의 증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라 빚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국민의 조세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도 적자성 채무는 692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0조1000억원이 늘어났다. 국가 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도 62.1%에서 63.4%로 늘어나 1.3%포인트 증가했다.

적자성 채무 증가로 정부 채무 질 악화 

아울러 정부 채무 증가율은 5.7%였으나, 적자성 채무의 증가율은 7.8%로 정부 채무 증가율보다 2.1%포인트 더 높았다. 이는 적자성 채무가 정부 채무 증가를 견인하고 있으며, 정부 채무의 질이 악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연구소는 적자성 채무 증가의 주요 원인이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조기 상환 받은 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국채 상환에 쓰지 않고, 일반 재정 운영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년 외국환평형기금 상환액은 64조2000억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14조4000억원 증가했지만, 정부가 이 자금을 빚을 갚는 데 쓰지 않고 재정 지출에 활용하면서 금융성 채무가 적자성 채무로 전환된 것이다.

특히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7월 발간한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에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외국환평형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원금 43조5000억원을 조기 상환할 계획”이라면서 “그런데 정부는 해당 재원 중 상당 부분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일반회계에 예탁할 것으로 보여 2024년에도 금융성 채무가 적자성 채무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적자성 채무 증가...정부의 재정 꼼수가 원인

연구소는 “정부가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채무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국고채 발행 대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재원을 받는 것은 명백한 꼼수”라며 “이러한 재정 운용은 건전재정을 기조로 삼는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채무 지표 관리에 얽매이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연구소는 “정부가 건전재정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지만, 세수 감소로 인한 재원 부족을 외국환평형기금 조기 상환을 통해 일반회계 재정 부족분을 메우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며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채무의 규모뿐 아니라 채무의 질적 측면도 함께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 기사는 AI 프로그램 클로드3을 활용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