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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투데이=현동민 기자 | 나라살림연구소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앙 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소멸 지역에서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배분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28일 2024년도 지자체 균특회계 보조금 배분 현황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며, 시도별·지자체별 편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정 지역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균특회계

2024년도 균특회계 보조금 지자체 배분 현황을 보면 경남이 1조171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배분받았으며, 울산은 2023년보다 68%(약 486억원) 증가해 시·도 17개 중에서 증가율이 가장 높다.

2024년도 지자체 본예산에 반영된 균특회계 보조금은 2023년의 6조9520억원에서 1조602억원 증가한 8조132억원으로, 평균 증가율은 15.3%다. 서울과 세종을 포함한 특·광역시의 증가율이 도(道) 증가율보다 높았다.

특·광역시는 2023년 1조3186억원에서 2442억원(18.5%)이 증가한 1조5627억원이었으며, 광역시와 도는 2023년 5조3334억원에서 8170억원(14.5%) 증가한 6조4507억원이었다.

시도 17개 중 경남이 1조171억원의 균특회계를 확보해 가장 많았으며, 경남은 2023년 7382억원에서 1조170억원으로 2788억원(37.8%) 증가했다.

특·광역시 8개 중에서는 부산이 2023년도 2660억원에서 585억원(22%) 증가한 3245억원으로 가장 많이 배분받았다. 이어 인천(3097억원), 대구(2849억원), 서울(1813억원), 광주(1565억원), 대전(1297억원), 울산(1203억원), 세종(559억원) 순으로 균특회계 보조금을 배분받았다.

도 9개 중에서는 경남이 가장 많이 배분받았으며, 이어 전남(9323억원), 경기(8638억원), 경북(7767억원), 충남(6947억원), 전북(6814억원), 강원(6165억원), 충북(4781억원), 제주(3899억원) 순이었다.

2023년과 비교해 시도 17개 모두 균특회계 보조금이 증가했는데, 울산이 68.0%(487억원) 증가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대전은 1.8%(23억원) 증가해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2024년에도 여전히 높은 수도권 균특회계 보조금 비중

2024년 균특회계 보조금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살펴보면, 수도권은 1조3548억원, 비수도권은 6조6584억원이다. 지자체 본예산에 반영된 균특회계 보조금 총액 8조132억원 중 수도권 비중은 16.9%, 비수도권 비중은 83.1%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도권 배분 비중은 제도 시행 초 9%대였던 것이 매년 증가하여 올해 17%에 육박했다. 반면 비수도권 비중은 90.6%에서 83%로 감소해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정부가 2021년에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 89개 지역의 균특회계 보조금 배분 현황을 보면, 인구 감소 지역의 균특회계 보조금 비중이 축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50.6%였던 비중은 2024년에 48.6%로 2%포인트 감소했다.

실효성 있는 배분 기준 수립 필요성 제기

나라살림연구소는 “정부가 추진해온 균형발전 정책 실패로 인구와 경제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방은 인구 유출로 인해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연 1조원을 인구 감소 지역에 지원하고 있으나, 인구 감소 지역 균특회계 보조금 비중은 오히려 축소되는 '정책 엇박자'가 발생 중”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인구 감소 지역 균특회계 보조금 배분은 보다 실효성 있는 배분 기준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균특회계 보조금 배분을 결정할 때 재정 수요와 지방소득세, 노령 인구 비중, 재정력 지수를 반영한 낙후도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으나, 배분 산식과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