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현동민 기자│2023년 정부 예산 미집행액이 약 49조5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4일 발표한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을 보면 지난해 정부 예산 미집행액(이월액 약 3조8000억원, 불용액 약 45조7000억원)이 약 총 49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상 최대치로 이전 최대 수치는 25조4800억원(2014년)이다.

이 중 일반회계 미집행액은 약 43조1700억원, 특별회계는 약 6조3600억원이다. 이월액 약 3조8000억원은 전년도 약 5조500억원에 비해 1조2000억원이 감소했다. 불용액은 약 45조7000억원으로 전년도 약 12조9000억원과 비교했을 때 약 32조원이 급증했다.

불용액은 당초 확정된 사업에 계상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전부 또는 일부가 지출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일반회계에서 불용액이 가장 많은 관서는 기획재정부로 12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 교육부가 10조7000억원, 행정안전부가 8조2000억원, 국토교통부 3조1000억원 순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해당 관서들의 불용액이 많은 이유로 “국세 감소로 인한 이전재원 불용 발생이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즉, 정부에서 거두는 세금이 감소하자 지방정부에 지급하는 예산 역시 감소해 교육부와 행안부 등 관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이다. 

일반회계 이월액이 많은 관서는 국방부다. 국방부는 9672억원을 기록했고 산하기관인 방위사업청은 2635억원을 기록했다.

국방 관련 관서 2개 이월액은 1조2306억원으로 일반회계 이월액의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국방부와 방사청 경우 무기 구매 과정 지연으로 인해 이월액이 과다 발생한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집행액 과다발생 원인으로 예산 과다 편성과 사업계획 미비, 경제 상황, 정책 변경 등 여건 변화로 인한 비정상적 사업 추진 등을 꼽았다.

"적정한 예산 편성 관리 체계와 국회 결산심사 기능 강화 필요"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업 유형은 예산 사정 단계에서부터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관리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월액의 경우 대규모 투자 사업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회 결산심사 기능 강화로 국회의 의결 사항대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반영한 예산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