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 의원 지적 보도자료에 시 3일 보도참고자료 배포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모경종(인천 서구병) 국회의원이 인천시가 발표한 ‘북부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 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자, 시는 오류는 났지만 결과는 변동이 없다고 해명했다.

시는 모경종 의원이 지난 2일 낸 보도자료 ‘인천 북부문화예술회관 타당성 조사용역, 잠재이용수요 조사에 대한 치명적 오류 있어’에 대해 3일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모경종 의원실이 공개한 북부문화예술회관 타당성조사연구용역 오류(왼쪽) 내용과 수정(오른쪽)한 내용.
모경종 의원실이 공개한 북부문화예술회관 타당성조사연구용역 오류(왼쪽) 내용과 수정(오른쪽)한 내용.

모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인천 북부문화예술회관 연구용역 잠재이용 수요에 치명적 오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용역 결과를 보면, 북부문화예술회관 후보지(서구 불로동 산 114 일원)에서 인천시청까지 거리가 190㎞, 경기도청까지 거리가 670㎞로 측정돼있다. 하지만 실제 거리는 19㎞, 67㎞로 10분의 1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거리 측정으로 연구용역은 인천시와 경기도의 인천북부문화예술회관 연간 잠재이용수요는 각 8385명, 3245명으로 추산했다.

잠재이용수요는 후보지에서 각 시·도 청사까지 거리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를 고려해 산출하는데, 후보지와 거리가 가까울수록 잠재이용수요가 높게 산출되고 거리가 멀수록 잠재이용수요가 낮게 산출된다.

때문에 인천시청과 경기도청의 거리가 10배 멀게 적혀 있어 각 8000명과 3000명으로 계산된 잠재이용수요를 67만명과 43만명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모 의원은 “혈세를 들여 수행한 연구용역에서 있어선 안될 치명적 오류가 발생했다”며 “가장 가까운 인천시청과 경기도청과 거리 수치만 오류가 생긴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다. 연구용역에 최종 책임이 있는 인천시가 책임져야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부문화예술회관 건립 취지에 맞게 발표 결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3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오류가 있는 것은 맞다고 시인했다. 다만, 오류가 정정되더라도 시의 결과 발표 변동은 없다고 했다.

시는 보도참고자료에서 “용역 수행 중 측정단위 오류로 예상 이용객 수가 변동됐으나 이를 반영해 재무적 타당성을 재산정하면, 결과값은 일부 변동되지만 여전히 재무적 타당성은 확보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오류를 정정하면 재무적타당성이 0.1193에서 0.3099로 바뀌지만, 1 이하로 타당성이 미확보된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 타당성 분석인 B/C(비용편익비율)값의 계산 방법은 거리와 잠재이용수요가 포함되지 않아, 경제적 타당성 확보 결과에도 변동이 없다고 덧붙였다.

당시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발표에선 1200석 규모 대공연장은 B/C값이 0.91, 900석 규모 중공연장에선 1.05로 조사됐다. B/C값이 1이 넘는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900석 규모 중공연장을 짓는 경우라 구가 중공연장을 건립해 운영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한편, 시는 지난 14일 연구용역 결과를 전하며 시가 직접 건립하는 것이 아닌, 문화예술회관이 필요한 구가 지으면 최대 50%까지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북부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시가 건립 시 경제적 타당성이 1을 넘지 못해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이유이다.

이후 후보지를 놓고 경쟁 중이던 계양구와 서구, 해당 지역 정치권으로부터 “시가 광역문화예술회관을 짓지 않고 자치구에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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