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감소효과를 계산했을 때, 내년도 국세수입 규모는 정부가 출범한 3년 전에 비해 17조1000억원 감소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전체 국세 수입은 지난 2022년 396조원보다도 줄어 382조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매해 경제성장에도 세입이 줄어드는 현상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잇따른 부자감세 조치 때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내년 국세수입 4.1% 늘었지만 작년 세수펑크 기저효과

정부는 27일 내년도 세출 예산안을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으로 확정했다. 내년에는 세수 여건이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내년에도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가 27일 발표한 ‘2025년 정부 예산안 총액 분석(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자료를 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내놓은 잇따른 세법개정안 영향으로 지난 2022년 대비 내년도 세수가 17조원 적자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세출예산안 증가율 3.2%는 올해 증가율 2.8%보다는 늘어난 수치다. 아울러 국세수입도 올해보다 4.1% 다소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수지 적자폭도 완화됐다. 하지만 이는 지난 2023년도 사상 최악의 세수결손액 56조원을 기록했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로 볼 필요가 있다.

"경제성장률 대비 국세 감소...부자감세 없었으면 400조 달해"

연구소는 4.1% 국세 수입 증가는 2024년 예상 경제성장률 5.5%와 2025년 예상 경제성장률 4.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물가상승분도 반영하지 못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내년 정부예산안을 보면, 재량지출(총지출-의무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0.8%에 불과해 긴축예산 성격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정부 전체세입에서 전체세출을 뺀 금액인 통합재정수지는 내년도 25조6000억원 적자를 보이며 재정건전성은 악화되는 역설적인 상확이다.

연구소는 경제성장률이 증대됐음에도 내년도 국세수입이 2022년 395조9000억원보다 적은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그동안 발표한 22년 세법개정안, 23년 세법개정안, 24년 세법개정안과 반도체분야 등 세금감면액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의 공식 연도별 세수 효과를 집계해 2025년 세수감소효과를 계산해보면, 잇따른 정부감세조치로 인한 2025년 세수감소효과는 17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정부의 감세조치가 없었다면 2025년 국세수입액은 400조원에 달했을 거란 전망이다.

잇따른 부자감세 정책 재정적자 악화 우려

결국 국세 수입 감소는 곧 재정 적자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국가 부채를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 이는 사회복지, 교육, 인프라 등 필수 분야에서 예산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이미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더욱 큰 부담으로 돌아온다.

이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량지출 증가율을 0.8%로 제한하는 긴축적 예산안에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17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감세조치 때문”이라며 “재정건전성과 감세는 동시에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향후 5년간 18조원이 넘는 추가 감세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번 총액 분석에 이어 2025년예산안 각 세부사업이 국회에 제출된 직후 내용분석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