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인천시의회 의원 릴레이 인터뷰] ㉑ 이용선 시의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조례 발의 최대 성과”
“내년 시의원 재선 도전‧‧‧ 지역 현안 해결 위해 힘쓸 것”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선(52, 부평3) 인천시의원은 인터뷰에서 “부평에 산재한 군부대 현안은 주민소통이 가장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인천 부평구 부평1동에서 태어나 부평동초등학고, 부평중학교, 인하대학교 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를 졸업한 부평 토박이다. 이 의원은 부평갑지역에서 민주당의 전신인 우리당과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을 지낸 문병호 전 의원의 후원회 사무국장을 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2015년 문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당시 같이 일한 동료들도 당을 떠났지만, 이 의원은 당에 남았다. 2016년 총선 때는 민주당으로 부평갑에 출마한 이성만 후보캠프 조직국장을 역임했다. 2018년 제8대 인천시의회에 입성해 하반기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오정군부대 이전 등 부평 군부대 현안 ‘주민소통’ 가장 중요”
경기도 부천시는 오정동 소재 공병부대 등을 2022년까지 부평구 일신동에 위치한 17사단 근처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하고 2025년까지 도시개발 사업 진행을 계획하고 있다.
2022년까지 부대 이전을 완료하고 부대 토지(33만여㎡)와 주변지역(23만여㎡)을 포함한 오정동 148번지 일원(56만1968㎡)에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부천시는 군부대 대체 시설을 짓기 위해 지난해 12월 부평구 일신동에 위치한 17사단 근처 개발제한구역 건축 허가를 부평구에 요청했다. 일신동과 부개동 주민들은 이전 계획을 철회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일신동은 군부대가 집중돼 주민들이 교통 불편과 지역 낙후화를 걱정하고 있다”며 “또, 주민들은 인근 항공대대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반발이 더욱 심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천시와 국방부는 항공대대 이전 등 주민 지원책을 마련해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며 “그런데 지난 4월 부평구와 부천시,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상생협력 간담회’ 이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군부대 사안은 국가 보안이라는 이유로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정보가 많다.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도 상당하다”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또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내 건물 존치‧철거 논란도 마찬가지다”라며 “시 캠프마켓과에 조병창 병원 건물 하부 토양오염 관련 자료를 요청하니, 비공개 자료라며 정식 공문을 요청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렇게 해서 받아본 자료가 4년 전 환경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지 말라’고 시 집행부에 항상 말한다”며 “군부대 현안은 정말 민감한 문제다. 그럴수록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내부 문제를 외부로 돌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조례 발의 최대 성과”
이 의원은 임기 중 가장 큰 성과로 ‘인천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꼽았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조례는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 조례를 근거로 시는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여성청소년 일부를 대상으로 월 1만1500원씩 연 13만8000원을 선별 지원한다.
주민등록상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구매 비용을 지원한다. 단 2022년에는 만 18세 여성청소년만 지원 대상이며, 2025년까지 지원 대상 나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2016년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운동화 깔창을 썼다는 이른바 ‘깔창 생리대’ 언론보도를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다”며 “생리용품은 여성청소년의 성장 발달에 필수품인데, 경제적 상황으로 이용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상임위 회의 때 시 집행부가 사업을 시행하기에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며 “서울과 경기도 등 타 시도도 관련 조례를 제정했는데, 왜 항상 인천은 선제적으로 복지정책을 펼치지 않느냐며 질타했다”고 덧붙였다.
그런 뒤 “한꺼번에 지원해 줄 수 없다면, 단계별로 시행하면 된다. 그래서 사업 시행 첫 해인 2022년엔 만18세 청소년만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며 “추후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보편 지원을 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둘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시의원 재선 도전‧‧‧ 지역 현안 해결 위해 힘쓸 것”
이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 시의원으로 한번 더 도전할 계획이다. 부평에서 나고 자란 만큼 지역에 대한 애정이 깊다. 아직 해결하고 싶은 현안들이 많다”며 “시 집행부를 감시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주민들과 마스크를 끼며 만나는 것이 가장 아쉽다. 이 상황이 빨리 끝나고 웃는 얼굴로 시민들을 만나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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