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교통공사가 연안여객선 항로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조례개정안이 인천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방선거 일정 상 차기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논의할 전망이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하고, 인천 섬 주민들이 요구해온 여객선 완전공영제 도입과도 맞물려 지방선거에서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5일 제278회 임시회에서 백종빈(민주, 옹진군)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심사를 보류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인천교통공사의 사업 영역에 ‘연안여객선 운송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교통공사는 현재 도시철도와 버스 등 육상교통사업만 하고 있다.

안정적으로 섬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해상교통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여객선 공적운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게 조례 개정안 발의 취지다.

연안여객선 항로들은 여객선 준공영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1일 생활권이 붕괴된다.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가 인천~연평과 인천~대이작도 항로 지원을 중단해 1일 2왕복 운항이 중단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 사이에선 여객선 완전공영제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날 시 내부에서도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서마다 입장차를 보였다. 시의회에서 갑론을박이 오갔고, 조례 개정안 심사는 보류됐다.

“전문성 부족” vs “미리 대비해야”... 시 내부서도 입장차

조성표 인천시 건설교통국장은 “지방공기업법 사업 범위 대상에 여객선 분야는 없다. 또한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와 같이 위험이 상존하는 연안여객선은 해상교통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천교통공사는 해상교통 운영 경험이 전혀 없다. 새로운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인천시 섬발전지원과는 섬 주민들의 불편을 언급하며 조례 개정안에 찬성했다. 전상배 섬발전지원과장은 “민간 선사가 여객선을 지속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준공영제 제외 등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하면 공적 운영이 필요하다”며 “인천교통공사가 대비했다가 개입할 수 있는 조항으로 마련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조례 개정안 취지에 공감했다. 하지만 상위법 저촉 여부와 예산 상황을 우선 따지고, 토론회·공청회 등으로 공감대를 마련한 뒤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윤석열 ‘여객선 완전공영제’ 약속, 지방선거 현안 부각 전망

건교위가 조례 개정안 심사를 보류하면서 일정상 제8대 시의회에선 해당 조례 개정안은 다시 논의하기 어렵다.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이번 임시회가 마지막 회기다.

여객선 완전공영제 논의 권한은 향후 구성할 제9대 시의회와 민선 8기 인천시로 넘어가게 된다. 그에 앞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옹진군 지역 화두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객선 완전공영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천지역 7대 공약으로 약속한 내용이기도 하다. 또한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배준영(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해수부에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지속해서 촉구해왔다.

인천시 또한 옹진·강화군 섬 주민 대상 여객선 요금 대중교통화(1250원)를 실시하고, 준공영제 제외 항로에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등 공적 운영을 위해 노력해왔다. 여객선 완전공영제는 그 연장선으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