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공항 개발계획 용역 예산 편성조차 못해
국토부에 공항운영권 확보 타당성 제안 시급
기본계획에 미반영 시 백령공항 운영 물거품
시 항공과 “내년 3월 목표로 국토부에 제안”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공항을 직접 운영하겠다는 인천시의 계획이 지지부진하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수립 중인 백령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에 지자체가 공항 운영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는 관련 용역을 위한 예산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 본예산 편성이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인천시는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국토부가 추진 중인 ‘백령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에 시가 백령공항 운영에 참여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게 건의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시는 백령공항을 직접 운영하겠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지속해서 피력했다. 이를 위해선 국토부가 내년 5월 완료 예정인 백령공항 건설 기본계획에 해당 내용이 검토사항으로라도 담겨야 한다.

국토부 백령공항 운영 지자체 참여 긍정적 '절호의 기회'

백령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조감도.(사진제공 인천시)
백령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조감도.(사진제공 인천시)

국토부 또한 긍정적인 자세이다. 백령공항 건설 기본계획 과업 주요내용을 보면, 공항운영계획에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공항 건설과 운영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 담겼다. 지역항공사를 설립해 백령공항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 항공과는 올해 초부터 ‘백령공항 배후부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준비했다. 사업비 35억원을 투입해 12개월에 걸쳐 용역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용역은 백령공항 주변지역 개발계획을 포함해 운영권 확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에 백령공항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건의할 방침이었다.

인천시 2차 추경 계획 미정...백령공항 운영 검토 시간 촉박

하지만 해당 용역비는 올해 인천시 1차 추경예산안에 담기지 못했다. 경기 침체로 지방세입이 저조한데다, 시가 전세사기 피해 등 시급한 민생대책 재원 마련 등으로 용역비 편성이 후순위로 밀렸기 때문이다.

이에 시 항공과는 2차 추경에 용역사업비를 다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 또한 불투명하다. 시가 올해 2차 추경을 준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내년 본예산 편성에 반영될 전망이다.

문제는 시간싸움이다. 시 용역의 과업기간이 12개월이라 국토부의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는 내년 5월 이전에 완료될 수 없다. 따라서 시 항공과는 백령공항 운영권 확보에 대한 타당성 검토 분야만 우선적으로 과업을 추진해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 항공과 관계자는 “국토부는 백령공항 운영을 인천시가 맡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이를 위해 경제성 분석과 재정효과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백령공항 배후부지 개발계획 수립용역’ 과업내용 중 공항운영권 확보를 우선 검토해 내년 3월에 국토부에 제출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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