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지원특별법 활용 국비 확보 방침... 이달 정부에 건의
인천~백령 항로, 적자 아니란 이유로 그간 준공영제 제외
인천시, 손익분석 토대로 ‘직접운영 vs 민간위탁’ 고심 중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서해 최북단 섬을 오가는 대형여객선 하모니플라워호가 선령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직접 대체 여객선을 건조하기로 했다.

그동안 연안여객선 준공영제에서 사실상 제외된 백령·대청·소청도 항로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2일 이달 중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릴 예정인 '제3차 접경권 발전 신규사업 발굴회의'에서 서해5도 대형 여객선 건조사업 국비 지원을 최우선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 연안여객터미널과 백령도 용기포신항을 오가는 하모니플라워호.
인천 연안여객터미널과 백령도 용기포신항을 오가는 하모니플라워호.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중 사회간접자본(SOC) 지원 조항에 의거해 정부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고, 국비를 확보해 선박을 직접 만든다는 구상이다.

현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백령·대청·소청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은 하모니플라워호(2071톤)와 코리아킹호(534톤), 옹진훼미리호(425톤) 등 모두 3척이다.

하모니플라워호는 대형여객선이라 3m 정도의 파도에도 운항이 가능하다. 하지만 코리아킹호, 옹진훼미리호는 불가능해 툭하면 결항한다. 인천 연안부두와 백령도를 오가는 항로 여객선은 지난해에만 82일 결항했다.

게다가 하모니플라워호는 해운법상 선령제한 기준에 따라 오는 2023년 5월까지만 운항할 수 있어 신규 건조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옹진군은 서해5도 지원특별법을 토대로 올해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매년 12억 원씩 120억 원을 선사에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배를 건조할 선사는 당장 초기 사업비로 올해 50억 원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재정이 열악한 옹진군이 사업비 120억 원을 부담하는 것도 어렵지만, 초기에 50억 원을 부담하는 데 더욱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

관련법상 지자체가 여객선 건조 비용을 민간에 직접 지원하기는 어렵다. 민간 사업자는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로 건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시는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을 활용해 방향을 틀기로 했다. 민간이 아닌 지자체가 사회간접자본으로 선박을 직접 건조하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나아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더 안정적인 운항이 가능한 3000톤급 여객선 건조도 추진해볼 수 있다. 하모니플라워호급 여객선 건조 비용은 약 560억 원으로 추정된다.

시가 대형여객선 직접 건조를 추진하면서 여객선 준공영제에 대한 기대도 크다.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백령도 항로는 매년 여름철 관광객이 몰려 적자를 보는 항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준공영제 지원을 받지 못했다.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는 일일생활권이 구축되지 않았거나,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항로를 운영하는 선사에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인천에는 인천~연평도 항로 등을 비롯해 5개가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성수기와 비성수기의 여객 편차가 큰 탓에 선사들은 승객이 적은 겨울철에 여객선 정기점검을 받거나 수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 백령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인천시 도서지원과 관계자는 “현재 시가 직접 백령항로 대형여객선을 운영할지 민간에 맡길지 손익분석을 하고 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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