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포용국가’와 ‘평화’를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을 강조하며 국회시정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경제’라는 단어를 27번 언급하고 ‘평화’라는 단어를 8번 언급한 만큼 ‘평화’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2019년 예산안은 총 470조 5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9.7% 늘었고 이는 2009년도 예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 5000억 원으로 배정했다. 최근 일자리 지표 등에 대한 비판이 나온 것을 의식해 일자리 창출에 큰 규모의 예산을 배정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라는 ‘포용국가’를 표현하는 문장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잘 살자’라는 목표는 어느 정도 이뤘지만 ‘함께’ 잘 살자는 목표는 이뤄내지 못했다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용국가’라는 개념을 강조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시행한 소득주도성장 기조가 ‘함께 잘 살자’라는 목표를 위한 경제기조였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금리인상,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새롭게 경제기조를 바꿔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령층 등 힘든 분들도 생겼다”면서도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기조는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를 설명하며 한 가상의 가족을 예시로 들었다. 가족이 필요한 복지 혜택을 예를 들며 ▲출산급여 ▲유급 출산휴가 ▲육아휴직 혜택 ▲아동수당 ▲신혼부부 임대주택, 신혼 희망타운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초연금 ▲사회서비스형 어르신일자리 사업 등의 복지 서비스를 거론했다.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그동안 의료기기, 인터넷은행, 데이터경제 분야에서 규제혁신이 이뤄졌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의 신기술과 신제품의 빠른 출시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은행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재벌 사금고화’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의견도 거셌으나 문 대통령은 해당 규제를 완화할 것을 다시 한 번 거론했다. ‘소득주도 성장’ 기조의 정책 중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작용을 막을 대안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2조 8천억 원 반영했고,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100만 점포에 간편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저금리 특별대출 2조원, 신용보증 2조원 확대, 1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험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사립 유치원 비리’로 이슈가 된 육아 문제에 대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를 더 만들고, 국공립 유치원 천 개 학급 확충도 내년으로 앞당겨 추진하겠다”며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 처우개선으로 더 좋은 교육을 이뤄내고 초등학교 입학 후 온종일 돌봄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포용국가’ 만큼 문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평화’였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시진핑 주석의 방북, 북일 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을 서울 답방을 연달아 언급하면서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나아갈 것이라 밝혔다. 이에 맞춰 국방예산도 올해보다 8.2% 증액했다며 “한국형 3축 체계 등 핵심전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방 연구개발예산을 늘려 자주국방 능력을 높여나가고자 한다”, “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장병의 복지를 확대하고 군 의료체계를 정비하는 등 복무여건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이슈도 빼놓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국회에서 하루빨리 해결할 것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처리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