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성토장이 된 당정청협의회
이날 일본의 우리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 대표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다. 자유무역을 천명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합의를 무색하게 만든 모순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관 공동대책 수립 등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대응책을 제시했다. 김상조 실장은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수출규제 관련 의견을 나눴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지금 상황과 관련한 기사가 일요일 오전에 떴는데, 그 기사를 보자마자 5대 그룹 등에 직접 연락해 국익을 위해선 정부와 재계가 함께 소통·협력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정부와 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하반기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 방향은 녹록하지 않은 대내외 상황을 감안해 경제활력을 보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추경 70% 신속 집행
당정청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세계 각국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에 대한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을 견지하면서도, 최근의 변화된 경제여건을 반영해 정책을 보강하고 보완하는데 당정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최우선적으로 당정청은 최근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에 대응한 경제활력 보강 및 일자리 창출에 최대 방점을 두고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가장 시급한 6.7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통과 되는 즉시 2개월내 70% 이상 추경예산이 신속 집행돼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혜택을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우리 경제는 내외에서 여러 난관을 겪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워지고 민간 대응에 한계가 있다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냈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도 편성했다”며 추경의 조기 집행 필요성을 밝혔다. 김상조 실장은 “정부가 준비하는 내년도 예산안도 그런 관점에서 방향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회가 정상화됐으니 곧 심의될 추경안도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활력제고 핵심은 수출 총력지원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당정청은 활력제고의 핵심으로 수출 총력지원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공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세제 인센티브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10조원+@수준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국내관광 활성화와 소비 등 내수 활력 제고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생활SOC사업 및 도시재생·어촌 뉴딜사업 신속 집행, GTX B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조기 완료 등 광역교통망 투자 지속 등을 통해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고, 규제 샌드박스 사례 100건 조기 창출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창출 등 지역의 산업과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 소재 등 소재·부품산업에 대한 선제 투자를 통해 핵심 소재·부품산업의 국산화를 강도높게 추진하는 등 소재·부품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당정청은 경제･사회 포용성 강화는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필요한 분야는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당초 2조원에서 2.3조원으로 3천억원 추가 확대(2.0→2.3조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초저금리 대출을 당초 계획보다 5천억원 확대(1.8→2.3조원) 지원하고, 제로페이 활성화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도 중요한 만큼, 구도심 상권의 복합개발, 제품개발·온라인판매 등을 일괄 지원하는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 설치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당은 포용성 강화를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 노인·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주거·교통·교육·의료·통신 등 5대 핵심 생계비를 경감하며,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 EITC 지원대상 및 가구당 최대지원액 확대지급,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년들의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청년·대학생 햇살론 Ⅱ 출시 등 주거, 교육, 자립, 일자리 강화를 위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도 마련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산업혁신 등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인구구조 변화 등 현실화 되고 있는 미래도전 요인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