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8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회동을 갖는다. 지난해 11월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여야정상설협의체 회동 이후 8개월만에 이뤄지는 회동이다. 또한 지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정국 이후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놓고 지난한 줄다리기 끝에 열리는 회동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제왜란(임진왜란 빗댄 말)이 발발한 후 열리는 회동이기 때문에 이날 회동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 국민은 이날 회동에서 정치권이 오랜만에 하나된 목소리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국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관전포인트 1. 일본 경제왜란 규탄 합의문 도출되나

이날 회동이 일본 수출 규제 조치(경제왜란)에 대한 대응 논의 차원에서 이뤄지는 회동이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왜란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문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야 5당 모두 일본의 이번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지난 15일 황교안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일본이 자행하고 있는 퇴행적 경제보복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또한 “우리 당은 일본의 경제보복을 준엄하게 성토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런 점을 볼 때 이날 회동에서 일본 경제왜란에 대한 강력한 성토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규탄 합의문이 작성될지 여부가 문제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만약 대통령이 여야 정치권을 통해 국민감정, 대일감정을 앞세우는 합의를 추구한다면 이는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이 혹시라도 여야 간 대일본 결의안 같은 합의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즉, 합의문 도출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권에서도 일본 정부를 향해 강력 규탄까지는 하겠지만 합의문 도출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합의문을 도출한다는 것은 결국 규탄을 문서로 남긴다는 것인데 일본 정부와 나중에 협상을 할 때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는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관전포인트 2. 황교안, 제3국 중재위 설치 제안하나

또 다른 관전포인트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제3국 중재위 설치를 수용하라는 목소리를 낼 것인지 여부다. 제3국 중재위 설치는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내용이고, 우리 정부는 수용 불가를 이미 밝혔다. 제3국 중재위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규정된 내용으로 한일 양국이 문제가 발발할 경우 제3국 중재위를 설치해 중재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을 들어 제3국 중재위 설치를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거절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중재위 설치를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지난 17일 자유한국당은 하루종일 이 문제를 놓고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재위 설치를 요구할 경우 반일 감정이 증폭되고 있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쉽게 꺼내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관전포인트 3. 선거제·개헌 논의

이날 회동은 여러 가지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중 가장 관심이 가는 의제는 아무래도 선거제·개헌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이 문제에 상당히 민감하다. 더욱이 최근 선출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불과 얼마 전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따라서 선거제 개혁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심 대표가 이 문제를 꺼내들 것으로 예측된다. 심 대표가 이 문제를 꺼내들었을 때 과연 문 대통령이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7일 제71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개헌을 꺼내들었다. 개헌 문제는 정치권의 오래된 숙제이면서 최대 화두다. 여야 정치인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인 만큼 이 문제 역시 이날 회동에서 이야기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문 대통령이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또 다른 내용으로는 선거제·공수처 설치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이날 회동에서 이야기가 나올 것인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