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1. 청와대 재송부 국회 요청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었기 때문에 청와대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을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현지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면 사실상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앉히는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2일 밤 12시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하지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의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청문회 일정마저 잡히지 않은 상황이 됐다. 청와대로서는 인사청문 일정을 잡지 못하게 된 책임을 자유한국당에 넘길 수 있다고 판단, 재송부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허를 찌르는 상황이 됐다. 인사청문회를 가급적 늦춰서 추석 연휴 직전에 열기를 원했지만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청문회라는 맞불을 놓아서 일단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 강행하는 수순을 밟았기 때문에 급한 쪽은 이제 자유한국당이 됐다.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책임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공방이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2. 야당의 반발
국민청문회 이후 또 다른 문제는 야당의 반발이다. 야당은 당연히 국민청문회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은 단독으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후보자 없는 인사청문회에 대해 신뢰성이 얼마나 갖춰질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원내전략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3일 합의가 됐으면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인사청문회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증인 채택에 함몰되면서 인사청문회가 무산됐고, 그로 인해 인사청문회 무산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국민청문회 이후 더욱더 거센 대여 투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특검 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 3. 여론의 방향
이 모든 것은 결국 여론의 방향이 어디로 흐를 것인가 여부다. 사실 조 후보자의 국민청문회는 결국 여론전에 뛰어들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기 위해서도, 자유한국당이 대여 투쟁을 강하게 나가기 위해서도 가장 필요한 것은 여론의 방향이다. 국민청문회 이후 과연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변수다. 만약 국민청문회 이후에도 여론이 악화된다면 청와대로서도 임명 강행을 쉽게 결정하지 못한다. 반면 국민청문회 이후 여론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대여 투쟁을 강경하게 나가지 못한다. 따라서 국민청문회 이후 추석 연휴까지의 여론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가가 조 후보자의 운명을 바꾸는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