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항과 서해3도(백령·대청·소청)를 오가는 신규 대형여객선 3차 공모 마지막 날 마감 1시간을 남겨두고 결국 에이치(H)해운 한 군데만 참여했다.

옹진군의 고집 때문에 주민들이 줄기차게 염원한 3000톤급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은 멀어졌다.

인천~백령 항로 2000톤급 대형여객선 하모니플라워호는 2023년 5월 선령만료를 앞두고 있다. 대체여객선 투입이 시급한 시점이지만 아직도 논의 중이다. 서해3도 주민들을 육지와 연결해주는 유일한 교통수단이 자칫하면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대체여객선 투입을 위해 인천시와 옹진군, 정치권, 주민들은 머리를 맞대 왔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3000톤급 여객선을 원했다. 기상악화에 따른 결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높은 파도에도 운항이 가능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또한 한시가 급한 만큼 중고여객선을 구입하자고 제안했다.

인천시는 여기에 여객선 준공영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조례를 개정해 인천교통공사가 직접 운영하자는 것이다. 서해3도 주민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내용과 일치한다.

하지만 옹진군은 인천시의 제안과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하모니플라워호와 같은 2000톤급 여객선을 신규 건조해 민간에 맡기는 방식을 추진했다. 이미 2차례 무산된 공모를 3차까지 진행하며 군비 120억원을 민간 선사에 지원하려는 까닭에 주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모내고 있다.

심지어 국내 여객선 항로 취항 면허 발급 권한은 해양수산부에 있다. 옹진군이 진행한 공모는 신규건조 지원금 120억원을 받을 선사를 모집하는 것에 불과하다.

옹진군은 하루빨리 신규 선사를 모집하기 위해 12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시는 3000톤급 이상 중고 여객선을 구입해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방식을 이미 제안한 바 있다. 옹진군이 예산 120억원까지 들여가며 공모를 강행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여객선 준공영제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옹진군 고집에 서해5도 주민들의 이동권은 또 제약받게 생겼다. 국민기본권 중 자유권과 평등권을 침해받는 있는 셈이다.

울릉도의 경우 내년 4월이면 포항을 오가는 항로에 1만톤급 여객선이 투입될 예정이다. 서해3도는 군인까지 포함하면 울릉도보다 인구가 많은데 겨우 2000톤급 여객선이 다닐 뿐이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전라남도는 섬 주민들의 이동편의성을 위해 올해 9월부터 ‘1000원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을 전면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1320개 전체 여객선 운항구간 가운데 생활구간 932곳의 요금을 1000원으로 통일된다.

경기도는 지난 2005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현재 화성시 궁평항 등에서 입파도와 국화도, 안산시 풍도와 육도 등 도내 섬 지역 주민은 여객선을 버스요금 수준인 1100원에 이용 중이다.

반면 인천 섬 주민들은 5000~7000원 수준으로 여객선을 이용하고 있다. 그마저도 서해 3도 주민들은 잦은 결항으로 이동권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서해3도 여객선은 최근 3년 평균 73일을 결항했고 33회 지연됐다. 3일 걸러 하루 꼴이다.

게다가 안보를 이유로 서해3도는 야간 운항·조업은 여전히 금지돼 있다. 백령공항 건설 사업도 2차례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에서 떨어졌다. 주민들의 발은 여전히 묶여있는 셈이다.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연안여객선이 대중교통에 포함됐다. 이에 따른 섬 교통 지원이 필요하지만 인천에는 언감생심이다. 서해3도 주민들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위해 이동권 보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