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19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은 6인’으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그대로 두되, 영업 제한 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완화했다. 영업 제한시간 1시간 연장한 것이다. 게다가 적용기간은 통상의 2주에서 1주 늘려 3월 13일까지 3주간으로 연장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발표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내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밝혔다.

오미크론 감소세 전환까지

현행 인원수 제한에 영업시간 연장을 한 이유에 대해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전환되기 전까지 현행 거리두기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김 총리는 설명했다. 다만 깊어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우믕ㄹ 고려해 개편된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시간 연장을 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하루라도 먼저 민생의 숨통을 틔워드리고 유행 상황을 충분히 관찰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내일(19일)부터 3월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한다”며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6명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 3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한 달 연기해 4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QR·백신 패스 폐지 검토해야

이같은 발표에도 일각에서는 QR·백신 패스 폐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QR은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추적을 위해 필요했지만 10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1일 “방역패스나 QR코드, 거리두기 등 여러 가지 것을 예단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특성에 맞게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논의하고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코로나19 방역을 선제적인 대응에서 위중증과 사망률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영국 등 유행 최정점을 지난 국가에서는 방역패스 등 방역수칙 완화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QR·백신 패스 폐지 등은 조만간 폐지나 완화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