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축산방역정책을 책임져야 할 정부에 있다.
역설적으로 그동안 이 질병의 대책에 대한 축산농가와 언론, 전문가들의 건의, 호소를 외면해 온 것이 정부의 축산당국이었다. 첫째, 정부는 약 150만 마리의 암소만 검사하여 음성인 소에게만 거래 허가서를 발급하지만, 약 150만여 두에 달하는 거세우는 평생 검사 한번 하지 않는 체로 거래되고 있다. 경구, 호흡기, 피부 그리고 생식기를 통해 거세우도 감염된다. 감염여부 검사는 거세우를 포함하여 모든 개체를 대상으로 검사해야 맞다. 그래야 국민보건이 보장될 수 있다. 둘째, 축산 당국은 미국, 카나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 백신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감염률이 낮아 백신 접종정책을 세울 수 없다고 상식 밖의 억지 주장으로 일관한다. 감염률이 낮기 때문에 예방접종 정책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은 옳지 않고 상식에도 벗어나며 과학적으로도 맞지 앉다. 오히려 전염병은 감염률이 낮을 때 조기에 퇴치해야 한다. 셋째, 이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할 축산당국이 발병된 소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는 현행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시’를 스스로가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현 ‘고시’를 법대로 시행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고 문제해결의 길이기도 하다. 그런대도 그들은 왜 그럴까? 답은 간단하다. 지난 1998년 정부가 최초로 공급한 브루셀라 백신예방약 제조과정에서 일부 제작사의 제품이 잡균들에 오염된 것을 생산해 농가에 공급한 결과 소의 유산, 비유량 감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었다. 당시 농림부는 그 부작용의 원인을 은폐하고 다만, 생산과정 관리와는 무관한 국내 적응시험 연구 교수를 연구를 잘못 했기 때문이라고 누명을 씌워 형사고발 하면서 생산과 접종이 중단됐다. 따라서 20여 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 당국이 그 예방약을 다시 쓰자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방 백신접종을 실시하면 그간의 정책오류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브루셀라병 근절대책은 백신 예방접종이다.
세계 선진국은 일찍이 소 브루셀라병 예방접종을 통해 이를 근절시켰다. 종신면역이 되는 예방접종 실시는 소의 평생 동안 한번만 접종하면 된다. 25년 간 소 13,000여두가 살처분되어 약 1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그런데도 당국은 이런 건의와 제안을 거부해 왔다. 브루셀라병의 퇴치와 근절, 청정국가 지위의 획득방법은 오직 예방백신의 실시다. 이를 위해 정책당국에 소 브루셀라병 근절과 시급한 대책 수립을 요구해온 KBS, MBC, SBS, 카톨릭방송, 지역언론, 농축산전문 언론 등 수 많은 방송사, 전문가, 언론의 지적과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면 안 된다. 과학적 사실의 이해부족과 왜곡으로 잘못된 정책판단을 고집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한 태도가 아니다.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아집에 매달려 잘못된 정책인줄 알면서도 거꾸로 달리는 정부당국의 정책은 과감하게 시정되어야 한다. 더 이상 축산농가의 피해를 외면하거나 국민보건과 국민혈세 낭비를 간과하는 악의 행진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 이는 정의와 법치를 외치는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바로잡아야할 엄중한 과제이다.백병훈 약력
서울교육대학, 국제대학, 건국대 정치학 박사
도산아카데미 회장 민주시민연합 집행위원장프라임경제 주필, 대표이사 사장
민족사학 진산대학 부총장(추진위) 국가연구원장 서해포럼 대표 대안실천연대 대표 UN 세계관광기구 스탭재단 스텝e뉴스 상임 고문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