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난방비 지원 대책, 성난 민심 가라앉을까
[이코리뷰] 난방비 지원 대책, 성난 민심 가라앉을까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3.01.2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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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약계층 난방지 지원 관련 브리핑을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약계층 난방지 지원 관련 브리핑을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정부가 이른바 난방비 폭탄을 맞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각종 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와 한국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15만 2천원에서 30만 4천원으로 2배 늘어난다.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 6천가구다.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계층에 해당하는 160만 가구에 대해 요금 할인 범위를 9천∼3만 6천원에서 올겨울에 한해 1만 8천∼7만 2천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난방비 급등 이유에 대해 지난 몇 년 간 인상 요인을 억제했고,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난방비 폭등 원인을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최 수석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스요금이 폭등하고 각 나라에서 요금을 현실화하는 과정을 밟았는데 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 대응이 늦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말을 아꼈다. 여당은 당정 협의를 열어 지원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바우처 지원 예산 확대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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