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내셜리뷰=이영선 기자]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및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배우 유아인과 그의 지인의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정숙 원내부대표가 올해 10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이 작년 동기 대비 47.5%나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10대, 20대가 34.6%를 차지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해줄 것을 주문했다.
서정숙 원내부대표는 지난 6일 발표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자료를 인용하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은 총 2만2393명으로서 전년 동기 단속된 1만5182명에 비해 47.5%가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정숙 원내부대표는 단속된 마약사범 가운데 젊은층인 10대가 1174명, 20대가 6580명 등 7754명으로 전체 마약사범 중 34.6%를 차지했다는 부분을 지적하며 최근 젊은 층의 마약범죄가 급증한 것은 SNS, 다크웹, 해외직구 등 온라인 거래가 급증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서정숙 원내부대표는 이어 특수본 산하 각 수사기관들은 중독성이 강한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하며 사용 후 방치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가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수거‧폐기할 수 있는 사업 예산 확보에 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배우 유아인은 공판에서 대마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일부 사실은 다르거나 과장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1차 공판을 마친 유아인은 취재진에 “공소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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