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전수용 기자] 경기도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선감학원 희생자 공동묘역의 유해 매장현황 파악을 위해 지난 2년여에 걸쳐 시굴한 유해를 인수한다. 아울러 경기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50억원을 확보했다. 또한 경기도는 국제노동기구(이하 ILO)와 손잡고 청년과 노동 정책 분야에서 함께 지식을 나누고 교류하기로 했다.

선감학원 유해 발굴, 시굴 유해도 도가 수습키로

경기도는 진실화해위가 선감학원 희생자 공동묘역(안산시 선감동 산37-1)의 유해 매장현황 파악을 위해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시굴한 유해(치아) 275점과 유품 57점을 오는 13일 인수한다. 이번 인수는 도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도는 진실화해위에서 임시보관 중인 선감학원 희생자 시굴 유해를 수습해 ‘선감학원 희생자 공동묘역 유해발굴 사업’과 연계 처리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3월 국가를 대신해 ‘선감학원 희생자 공동묘역 유해발굴 사업’을 전격 추진하기로 하고 총사업비 9억 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한 바 있다. 현재 도는 해당 공동묘역 유해 발굴을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묘 일제조사를 거쳐 개장공고를 실시 중에 있다. 발굴이 완료되는 오는 10월부터 시굴 유해를 포함한 전체 발굴 유해에 대해 인류학적 조사, 유전자 감식, 화장, 봉안 등의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국가를 대신해 도가 유해발굴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한 이상 시굴 유해도 도가 수습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억울하게 희생된 모든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실추된 명예를 온전히 회복시켜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천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암매장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022년 10월 진실규명 결정 당시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희생자 유해발굴 등을 권고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진실화해위원회 권고 발표 하루 전인 2022년 10월 19일 선감학원 피해자를 찾아 관선 도지사 시절 행해진 국가폭력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경기도는 올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대책으로 피해자지원금과 의료지원을 포함해 선감학원 옛터 보존·활용 연구, 추모비 설치, 추모문화제 지원, 희생자 유해발굴 등에 예비비 포함 총 22억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시스템반도체 산업 지원 기반 구축...국비 150억원 확보

9일 경기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돼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15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내 반도체 산업 중 비교적 취약한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도약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최근 인공지능, 미래차 등 시스템반도체 산업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도는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한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해 공모에 참여했다. 공모 신청을 위해 시스템반도체 산업 지원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팹리스산업협회, 성남산업진흥원이 참여기관으로 함께한다.  경기도는 성남시와 협력, 지원기관으로 참여해 5년간 지방비 64억5천만원(도 19억3천만원, 시 45억1천만원)을 투입하고 사업운영 총괄 및 기존 시스템반도체 지원 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경기도에 국비 150억원을 포함한 총 214억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참여기관이 현물 19억9천7백만 원을 추가 투입해 총사업비 234억4천7백만 원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지원시설이 제2판교 테크노밸리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 구축될 예정이다. 검증지원센터의 주요 역할은 ▲반도체 설계검증 환경 구축 ▲설계검증 기술개발 체계 구축 ▲검증 및 상용화 지원 등이다. 기존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와 연계해 기업의 반도체 칩 설계부터 상용화 단계까지 원스톱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관련 중소, 중견기업을 밀착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가 구축되면 국내 중소‧중견 팹리스 기업의 상용화 지원을 통해 개발기간 단축 및 경제적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된다. 특히 경기도에 소재한 약 120개의 팹리스 기업에게는 이용료 할인 등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센터는 이달 시작해 오는 8월까지 공간을 구축하고, 올 연말까지 검증 및 설계 초기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며 필요한 설비 등을 갖춰 2025년까지 검증지원센터 구축을 완료해 본격적으로 관련 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시스템반도체 설계 검증지원 장비와 연구시설을 구축해 팹리스 기업 지원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며 “경기도는 미래 반도체 산업의 중심인 팹리스 산업 육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ILO와 청년·고용·노동정책 발굴 협력 약속

경기도는 스위스 지난 7일(현지시각) 제네바 ILO 본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 노동정책 지식공유와 교류 촉진’을 위한 양해각서(이하 MOU)를 체결하고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노동정책 발굴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도형 노동정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ILO는 고용 및 노동정책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에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협약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금철완 경기도 노동국장,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민한기 사무처장, 경기경영자총협회 김진우 이사 등 경기도 관계자 9명과 ILO 이상헌 고용정책국장, 수사나 푸에르토-곤잘레스 청년고용팀장 등 ILO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협약식에 이어 상호 협력과제 발굴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도 대표단은 ‘청년 기회 제공’, ‘노동자 쉼터 제공’, ‘노동안전지킴이’ 등 도내 우수정책 사례를, ILO 측은 ‘청년 고용 관련 해외 사례와 문헌’, ‘해외 선진사례’ 등을 공유했다. 금철완 경기도 노동국장은 “청년, 노동정책에 경험과 모범 사례가 많은 ILO와 협력하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양 기관 간 교류를 통해 협력 범위가 지속해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ILO 등 선진 우수사례 등을 검토해 정책개발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