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박영주 기자] 당장 오는 8월부터 입점업체 중개수수료를 6.8%에서 9.8%로 44% 가량 인상하기로 했다가 논란의 중심에 선 ‘배달의민족’이 이번에는 국회로부터 따가운 질타를 받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지역의 청년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배달플랫폼 수수료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허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배달 플랫폼을 보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받는다’는 속담이 떠오른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회사의 수수료 인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이 회의장에서 소개한 사례에 따르면 미추홀구 A커피숍의 지난 6월 매출상황을 분석한 결과, 배달의민족 이용 매출은 424만5,900원이었으며 실제 수익은 311만4032원으로 약 27%를 중개료‧배달료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1만원으로 환산할 경우(원가율 40% 제외) 매장을 찾은 손님으로부터는 6000원의 수익을 거두는 반면, 배민으로 팔았을 경우 3300원의 수익을 거둔 셈이다.  미추홀구 신기시장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사장의 경우, 최근 자신의 SNS에 ‘배민 수수료 인상…치킨집 배달 그만두고 싶다’는 릴스 영상을 게시했다. 그는 “8월9일부터 배민 수수료가 6.8%에서 9.8%까지 인상된다”며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넘겨야 하는 고민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허 의원은 배달의민족 등 배달플랫폼 회사가 정부를 우습게 보고 있다며 강력한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는 내년부터 배달료 지원을 추진한다는 정책이 담겼지만, 약 일주일 만인 지난 10일 배민은 8월9일부터 중개수수료를 9.8%로 올린다고 발표하며 ‘수수료 올리기 경쟁’에 나섰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최근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특별위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했지만, 이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허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발표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 이전에 진행된 것이어서, 점유율 60%로 배달플랫폼 시장 1위를 자랑하는 배민이 겉으로는 상생을 이야기 하면서 뒤로는 입점업체들 쥐어짜기에 나선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물론 배달의민족에서는 “입점 업주 부담 수수료가 44% 인상됐다는 일각의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며 “이용료 인상과 배달비 인하를 반영한 총부담액 기준 인상률을 감안하면 최대 7.9%”라고 반박했지만, 입점 업체와 여론의 반발은 여전히 거센 상황이다. 또한 배민은 상생협의체와 수수료 인상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수익성 유지를 위해서는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수익성 유지에 따른 수혜는 독일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DH)가 가져갈 것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DH는 배달의민족 모회사다.  허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현장조사 및 제재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정위가 최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배달료 문제 등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애로를 해결하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