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불합리한 24개월 선택약정할인제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
이통3사가 선택약정할인제도와 관련해 장기계약인 24개월을 12개월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할인반환금을 물리도록 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는 전기통신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경 어도비(Adobe)가 전기사업법을 위반해 이용계약 체결시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과도한 위약금을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1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여한 바 있다. 현재 이통3사들이 24개월 선택약정할인제도를 12개월에 비해 차별적 조건으로 불합리하게 부과하고, 소비자에게 이러한 불이익 관련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는 전기사업법 위반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은 24개월 선택약정할인제도의 불합리한 구조로 인해 현재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만큼, 방통위가 전기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SKT·KT·LGU+ 통신사 가입자 중 2464만 7359명이 선택약정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가입고객(4681만명) 중 52.6%에 해당한다. 현재 선택약정할인은 12개월과 24개월 두 가지가 있는데 모두 월정액 요금의 25%를 할인받는 혜택은 같지만, 고객이 약정 기간 중간에 해지할 경우 할인반환금은 큰 차이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동통신 3사의 선택약정할인제도 중 24개월 약정은 12개월 약정에 비해 해지위약금이 2배 가량 높다. 뿐만아니라 약정체결 이후 모든 기간에 걸쳐 12개월 약정보다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로 짜여져 있다. 예를 들어 10만원 요금제를 쓰는 고객이 선택약정에 가입한 경우 12개월 약정의 할인반환금은 최대 10만원(가입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이지만, 24개월 약정은 반환금이 최대 20만원(가입 후 12개월)까지 높아진다. 현재 이통3사는 혜택 대상, 조건, 할인혜택, 할인반환금 산정 방식만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나, 24개월 약정이 12개월 약정에 비해 불리하다는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서 사업자는 차별적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거나 중요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제53조에서는 미흡한 약관과 차별적인 조건이 적발될 경우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과징금(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을 부과할 수 있다. 대표적 사례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에도 어도비측의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이용체결에 따른 ‘중요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구독 취소'에 따른 위약금 부과 내용을 소비자들이 찾기 어렵도록 홈페이지를 만들어놨다는 이유였다. 이와 관련 현재 △SKT는 홈페이지 할인반환금 안내에서는 '중도 해지 시점에 따라 24개월 약정 할인반환금이 12개월 약정 할인반환금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고 알리고 있다. 하지만 모든 해지 시점에서 24개월 약정자의 할인반환금이 더 많은 만큼 사실과는 다른 약관이다. 다른 업체들도 선택약정만을 안내하거나(KT), 할인반환금 계산법만 고지(LGU+)하고 있는 수준이다. 24개월 약정이 12개월에 비해 할인반환금이 더 많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업체는 없었다. 최수진 의원은 “이통3사가 24개월 선택약정자에게 12개월 가입자보다 차별적 조건으로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전동이동수단 해외직구 급증, 안전사각지대 방관하는 산자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은 해외직구가 활성화되면서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전동이동수단들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면서 배터리 화재 등 해외 직구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관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해외직구를 통한 전동 이동수단 현황>에 따르면 2021년 2만건, 2022년 1만8천건, 2023년 4만1천건, 2024년 8월기준 4만 3천건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기자전기 화재는 2021년 11건에서 2023년 42건으로 약 4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전동킥보드 화재는 2021년 85건에서 2023년 114건으로 증가했고, 이로 인한 재산피해는 2021년 7억원에서 2023년 25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 등 해외직구가 대폭 증가하면서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이 국내로 수입되고 있지만, 국가기술표준원은 개인이 구매한다는 이유로 관리대상이 아니라 현황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관 의원은 “최근 전기차, 전동킥보드 등 배터리로 인한 화재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다.”라며 “KC인증 받지 않는 해외직구 제품의 유입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배터리 화재를 막기 위해 인증제품을 대상으로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해외직구를 통한 KC인증받지 않은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전동이동수단에 대한 현황파악과 품질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출고·통관전에 KC인증을 받도록 규정해 안전확인 신고를 해야하며,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지만, 해외직구의 경우 해당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10월 4일 세계 동물의 날, 지난 5년간 희생된 1500만 마리 실험동물의 고통
매년 10월 4일이 동물의 복지와 권리를 위해 제정된 국제적인 기념일인 ‘세계 동물의 날’인 가운데, 지난 5년간 동물실험으로 희생된 실험동물이 1500만 마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불필요한 희생을 줄일 수 있는 대체시험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실험동물 생산 및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생산·수입된 실험동물은 총 545만 3769마리로 4년 전인 2019년의 434만 1391마리보다 무려 25.6%(111만 2378마리)가 증가했으며, 2020년 이후 꾸준히 500만 마리 이상 생산·수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한 “2024년도 동물실험에 관한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용된 302만 6048마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동물은 273만 4683마리가 사용된 마우스로 전체의 90.4%에 달했으며, 랫드 19만 1709마리(6%), 기니피그 4만 6926마리(2%), 토끼 2만 3614마리(1%) 순이었으며, 개 5103마리와 원숭이 412마리도 사용되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동물실험시설은 총 501개소이며 지난해 신규 등록된 동물실험시설은 29개소로 제약회사 등 기업 178개, 대학 등 교육기관 152개, 민간연구소 및 출연기관 128개, 병원 23개, 정부·지자체 20개 순이었다. 실험동물공급자는 총 69개로 지난해 신규 등록된 실험공급자는 11개소이며, 판매자 28개, 생산자 22개, 수입자 19개 순이었다.
#휴대폰 구입비와 통신요금도 못 내 대위변제 급증, 보증기관 손해율 약 98%로 10년 내 최악 예상
장기적인 서민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휴대전화와 통신비를 감당하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실태까지 악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이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SGI보증이 제공하는 할부신용보험상품의 대위변제액은 1210억원인 반면 구상액은 550억원에 그쳐 이에 따른 손해율이 97.7%인 것으로 밝혀졌다. 할부신용보험은 고객이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과 같은 휴대폰 채무를 연체하는 경우 통신사가 SGI서울보증으로부터 보험금을 대신 지급받고, SGI보증이 연체 고객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채권을 회수하는 상품이다. 할부신용보험 손해율은 SGI보증이 대신 변제한 보험금에서 구상으로 충당한 금액의 차이를 SGI보증이 거둔 보험료에 대비해 산출한다. 손해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휴대폰 이용 고객이 기기 할부금이나 사용요금을 제대로 내지 못해 부실한 채권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런 점에서 올해 약 98%에 달하는 손해율은 최근 10년 이내에 최고치다. 지난 2015년 할부신용보험의 손해율은 35.5%였으나, 2018년 62.2%로 60%를 넘긴 후 2020년 76.9%까지 상승했다. 그러다 지난해에는 73.2%로 다소 감소했는데, 올해는 8월에 이미 97.7%까지 급상승한 것이다. 2020년도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컸음에도 76%를 기록했던 점과 비교해보면, 올해의 상황은 매우 심각한 신호라는 지적이다. 올해 남은 4/4분기 상황에 따른 손해율의 변화 추이는 지켜봐야 하지만, 10년 이내 최악의 수치를 기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일축하긴 어렵다. 이처럼 손해율이 급등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대위변제 발생액 대비 구상금액과 보험료 수입은 감소하는 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올해 8월까지 SGI보증이 지급한 대위변제 보험금은 약 1213억원으로 지난해 1923억원이었던 점과 비교해보면 추세상 비슷한 수준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SGI보증이 부실 채권을 소유한 고객으로부터 구상 받은 금액은 555억원에 그쳤다. 2015년에는 1923억이었던 구상금이 지난해에는 931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는데, 올해와 같은 추세에선 지난해 수준만큼의 구상금을 충족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료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점도 손해율 상승의 배경으로 꼽힌다. 할부신용보험이 최근 10년 중 2021년도까지는 매해 1000만건 이상의 가입 건수와 1500억원 이상의 보험료 수입을 기록했다. 통신사들이 고객 단말기 할부금 미납에 대비해 보편적으로 드는 보험이라는 의미를 지녀왔다. 그러나 할부신용보험 가입 건수가 2022년 1000만건 선이 무너진 이후, 지난해 가입 건수는 742만건, 보험료 수입은 1355억원으로 하락했다. 그런데 올해는 8월까지 389만건 가입에 보험료는 672억원에 그쳐 이 역시 그간의 추세로 살펴볼 때, 지난해 수준에 근접할 수 있을지조차 확신하기 어렵다. 한편, 통신비 연체가 늘어나면서 관련 신용보험 연체율도 2년 새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이 통신사에 통신요금을 내지 못해 SGI서울보증이 대신 갚아주는 상업신용보험 손해율은 올해 8월까지 3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23.5%였던 손해율 대비 12%포인트 가량 올랐다. 지난 2022년 4.9%와 비교하면 7배 수준이다. 문제는 장기적인 고금리‧고물가 등의 여파로 민생 악화가 계속되면서 보험료 감소와 고객 연체 및 보증기관의 손해까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 손해율이 오르면 보증기관의 건전성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이는 보험료율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상승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보증기관의 수익성 및 건전성이 악화되는 데다 통신비 연체까지 늘어날 경우 소비자 신용점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통신요금에 대한 채무조정 등 적극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건설 중소기업 부실금액 2년 새 35% 늘어 … 재무 건전성 ‘빨간불’
최근 5년간(2019년~2024년 7월) 건설업 중소기업의 신규 보증 지원 및 부실 현황을 살펴본 결과,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크게 늘었던 신규보증 지원이 올해 들어 큰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껏 위축된 우리 건설 경기 실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그 전해 5361억 원이었던 건설업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보증 지원 금액은 9108억 원으로 약 69% 이상 크게 늘었다. 이후 신규보증 지원액은 2021년 7484억 원, 2022년 6806억 원, 2023년 7241억 원을 기록하는 등 약간의 증감을 거듭했으나 올해 들어서는 작년 동기 대비 2044억 원, 약 35% 이상 감소했다. 반면 건설업 중소기업의 부실 금액과 부실률은 계속 올라, 국내 건설 시장이 경기는 위축되고 부실은 심화하는 악순환 사이클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022년 1104억 원이었던 건설업 중소기업 부실 금액은, 지난해 1520억 원을 기록해 한 해 사이 38% 가까이 늘었다. 올해도 3분기 기준 이미 1020억 원을 기록해, 2022년의 같은 분기 대비 35%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다. 이처럼 건설업 중소기업의 부실이 현실화하면서, 팬데믹 시절 이들이 일으킨 대출 상당수의 상환 시기를 연장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은행 대출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이를 미처 갚지 못했을 때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 금액 역시 2022년 934억 원에서 지난해 1256억 원으로 약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출을 갚지 못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이들 기업으로부터 해당 지원 금액을 회수하는 비율 역시 크게 줄고 있다. 지난 2019년 신용보증기금이 건설업 중소기업들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464억 원 달했으나, 지난해 268억 원으로 42% 이상 크게 줄었고 올해 3분기까지 회수된 금액은 총 129억 원에 불과했다. 민병덕 의원은 이에 대해 “코로나 엔데믹이 선언됐지만, 건설업 중소기업들은 팬데믹보다 더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단기적인 대출 지원을 넘어, 경기 활성화 사이클로 상황이 반전되어야 회수율 등의 지표가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병덕 의원은 ‘부당 특약 무효화’ 및 ‘공공분야 건설위탁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법안에 대한 서명을 받는 중이라며, 건설 중소기업 권리 보호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순면100%’ 등 생리용품 거짓 과장 광고 570건 무더기 적발
생리통과 불임에 대한 효능 및 효과로 허가받은 생리대가 없지만 거짓이나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제품들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이 식약처에서 의뢰받은 생리용품 거짓·과장광고 적발내역에 따르면 적발건수가 ▲2020년 432건 ▲2021년 381건 ▲2022년 432건 ▲2023년 479건 ▲2024년 8월 기준 570건을 기록했다. 올해 8월 기준 적발 건수는 570건으로 지난해 적발 건수를 넘어섰다. 올해 적발된 사유로는 무허가 의약외품 광고 458건, 과대광고 90건 오인광고 22건으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 판매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었다. ‘생리통 완화’, ‘100% 순면커버’ 오가닉 95%이상 등급 OCS 100 광고 등 으로 소비자를 현혹 시키거나 품질효능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하다가 적발돼 사이트 차단요청 조치가 이뤄졌다. 하지만 식약처가 거짓 과장 광고로 인해 행정처분이 이뤄진 것은 5년간 9건에 불과한 상황이며, 처분내용도 광고업무정지 1~2개월 수준이었다. 또한, 지난 5년간(2020년~2024년 8월) 4년 연속 적발된 업체는 5곳이며, 3년 연속 적발된 업체 10곳으로 모두 단 한 차례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넘어갔다. 이처럼 특정 업체의 반복적인 허위광고를 사유로 사이트를 차단했지만 여전히 생리용품 업체들은 거짓 과장 광고를 반복하고 있었다. 고의 상습적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점검 및 시정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남희 의원은 “여성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생리용품에 대한 거짓이나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식약처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국립대병원 10곳, 매년 1500년 간호사 퇴직해
국립대병원 10곳에서 최근 3년간 매년 1500명이 넘는 간호사가 퇴직했다.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10곳(본·분원 포함)에서 최근 3년간(2021~2023년) 매년 1500명이 넘는 간호사가 퇴직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579명 ∆2022년 1774명 ∆2023년 1501명이었다. 올해 상반기(2024년 7월말까지)에도 724명이 퇴직했는데, 하반기까지 포함되면 올해도 예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해 퇴직한 간호사 1501명 중 근무 기간이 5년 이내인 저연차 간호사 비중은 1302명(86.7%)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입사한 지 1년도 안 돼 일을 그만 둔 경우가 655명(43.6%)으로 가장 많았으며, ∆1~5년 내 647명(43.1%) ∆5~10년 내 136명(9.1%) ∆10년 초과 63명(4.2%) 순이었다. 신규 간호사들이 병원에 적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 부실이 꼽힌다. 강경숙 의원은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보건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 가운데, 간호사 이탈 문제를 이대로 방지하면 환자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아가, “근본적으로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줄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1대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지 1년여 만인 올해 8월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해외로 나간 종자 로열티 454억원, 국내품목 종자 로열티 수취액은 21억원, 4.7%에 불과
최근 5년간 우리나라가 해외로 지급한 종자 로열티가 4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9~2023년)간 종자 로열티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촌진흥청이 추산한 4개 분야의 12품목 중에서 가장 큰 로열티를 지불한 것은 버섯 159.5억원으로, 장미 103.9억원, 참다래(키위) 89.5억원, 난 38.5억원, 국화 24.5억원 등 5년간 해외로 지급된 종자 로열티는 총 454억원에 달했다. 반면, 5년간 주요 품목별 종자 로열티 수취액의 경우 21억 4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가 해외에 지급하는 로열티의 4.7% 수준이다. 가장 많은 로열티를 벌어들인 품목은 장미(19억 7천만원)로 전체 92%에 해당하고, 감귤 7천 8백만원, 딸기 7천만으로 나머지 품목은 미미한 수준이다. 김선교 의원은 “종자산업은 농업의 반도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계는 총성 없는 종자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도 종자 신품종 개발과 보급을 확대해 종자수출 품목을 다양화하고, 종자의 국산화율을 높일 수 있도록 종자육성정책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