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별 4분기 국고보조금 얼마나?
정당별 4분기 국고보조금 얼마나?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7.11.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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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33억 국민 25억…의석수 준 바른 6억
출처=국회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5일 2017년도 4·4분기 경상보조금 105억 3000만 원을 7개 정당에 배분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121석의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33억 3097만원, 116석인 자유한국당은 33억 8867만 원을 배분받았다. 국민의당(40억)은 25억 694만 원이다. 최근 의원들의 탈당으로 11석으로 줄어든 바른정당은 6억 428만 원을 받았다. 바른정당의 3분기 국고보조금은 14억7876여 만원을 받은 것에 비해 8억 7000여 만 원이 줄어든 것이다.
6석인 정의당(6억 6877만 원)보다 적다. 민중당(2석)은 2834여 만원, 대한애국당(1석)은 709여 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선관위 측은 “민주당은 한국당보다 의석수가 많지만 직전 비례대표 전국선거구의 득표율이 한국당(35.44%)보다 낮은 27.96%였기 때문에 보조금이 적다”며 “바른정당도 이런 이유 때문에 정의당보다 적은 보조금을 받게 된 것”이라고 했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27조’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5~19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배분하게 돼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다시 의석수 비율에 따라 나누고, 나머지 절반은 20대 총선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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