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2017년부터 결제수단으로 상용화 개시
세계에 불어 닥친 비트코인 열풍
옆나라 일본은 내년부터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상용화
일본에서 비트코인에 매기는 소비세가 사라질 전망이다. 이는 가상화폐를 디지털 상품이나 서비스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결제수단'으로 위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살 때 매기는 소비세를 2017년 비과세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조정에 들어갔다. 이는 일본에서 비트코인 사용자가 수십만명에 이른다는 결과를 두고 상용화를 위한 조치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소비세 비과세를 통해 비트코인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납세 사무가 없어지고, 이용자는 소비세만큼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어 거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현재 일본 전문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살 때 8%의 소비세가 부과된다. 주요 7개국(G7) 국가 가운데 비트코인에 소비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일본뿐이다. 일본 금융청은 올여름 가상 통화가 소비세 대상인지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했고, 개정 자금결제법에 따라 법적 규정이 없었던 가상통화를 선불카드 등과 같은 '지불 수단'으로 정식화했다. 현재 일본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은 2500개 정도 된다. 이는 1년 전보다 4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연내에 전기요금 납부에도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송금 수수료도 거의 없고, 해외에서 환전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소비세 비과세를 계기로 '통화'로 평가받게 된 비트코인은 이용자 증가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국내 금융권 관계자는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크고, 매도 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완벽한 통화로 평가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에서도 비트코인이 금융결제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