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내년 실손의료보험료가 6~12%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성인 가운데 대부분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매년 변동되는 이유에 대해 관심이 증폭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와 공·사보험 정책협의회를 열고 지난 2009년 10월부터 판매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내년 보험료가 6~12%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09년 10월 이전 판매된 표준화 이전 실손의료보험은 8~12%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높은 인상률이기는 하지만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강보험의 보장범위가 확대되면서 그나마 인상률을 낮춘 결과라는 게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현재까지 아동입원비 경감, 선택진료폐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상급병실 급여화 등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실손보험가입자에게 6.15%의 보험료 절감 효과를 냈다고 해석했다. 문재인 케어는 오는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투입, 모든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목표 달성 시 13.1~25.1%의 실손보험금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방안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보험금 청구단계에서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실손의료비보험, 가입자 수만 3500만명

이처럼 실손보험료는 매년 인상되며 변동되는 상황이다. 실손의료비보험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보험상품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 9월 말 기준 실손의료비보험 가입자 수는 무려 3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를 5000만명으로 추정한다면 그만큼 실손의료비보험이 국민 생활에 밀착됐는지를 의미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민간 보험상품인 실손의료비보험의 인기 비결은 명확하다. 질병이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발생하는 병원치료비·약제비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보장하지 않는 영역(본인부담분+비급여 부분)을 실손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1년마다 갱신, 15년마다 재가입...이유는?

실손보험이 다른 보험과 명확히 구별되는 특징은 1년마다 갱신되며 15년마다 재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왜 이렇게 자주 갱신해야 하나’라는 의문이 든다. 실손보험은 지난 2013년 1월 표준형 상품으로 개정됐다. 기존에는 업계에 따라 3년 혹은 5년마다 갱신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개정 이후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는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을 어디서 가입하든 1년마다 갱신해 15년 동안 가입이 유지되고, 15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게 됐다. 한번 가입한 실손보험을 갱신할 경우에는 보험료 책정시 ‘적용유율(의료수가, 위험률 등)’을 고려하게 된다. 적용요율은 나이를 먹을수록 늘어나는 병원 이용, 의료수가 인상 등의 영향을 받게 된다. 때문에 대체로 보험료는 매년 인상되는 게 일반적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기존처럼 3년 또는 5년마다 갱신하는 방식은 보험료 변동폭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 폭탄’을 맞는 느낌이 들 수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방식으로 보험 갱신을 하면 보험료 부담이 심리적으로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매년 갱신으로 보험료를 매년 소폭 인상하는 방식으로 가입자 부담을 최소화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