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오는 10일로 2주년이 되는 날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으로 탄생된 장미대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면서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탄생됐다. 그리고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고, 문재인 정부의 공과(功過)가 탄생했다. 41.1%의 득표율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적극적인 소통, 적폐 청산 등과 함께 남북 화해 분위기를 형성한 점은 높이 평가를 받지만 경제분야 등과 함께 여야 협치 등에 대해서는 난감한 처지다. 문재인 정부 2주년을 맞이해 본지에서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 2주년에 대해 평가를 하고자 한다.(편집자주)
[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문재인 정부 탄생 2주년을 맞이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을 계기로 촛불혁명을 바탕으로 탄생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다. 촛불혁명은 국정농단을 단죄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라는 국민적 열망이 담긴 시그널이었다. 이로 인해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담아야 할 그릇이 돼야 했다.탄력근로제·최저임금 결정, 아무 것도 이뤄진 것 없어
주52시간 근무로 인해 가장 필요한 것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적용이다.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오는 7월까지 끝내야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결정위원회에 대한 개편 작업이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탄력근로제 확대적용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동계 추천 위원들의 반발로 아무런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결정위는 국회에서 개정안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적용이나 최저임금 결정은 급하면서도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경사노위에서 노동계 추천 위원들은 회의 자체를 불참했고, 최저임금결정위의 경우에도 국회에서 개정안이 정쟁에 의해 낮잠을 자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결국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뤄내는 것인데 대화와 타협조차 하지 않고 논의를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 자세가 아니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우리 사회가 대타협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우선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하는 자세부터 가져야 하는데 대화 자체를 거부하면서 자신의 주장만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결국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오로지 나만을 위한 행동의 발로라는 비판도 있다. 우리 사회가 한단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남을 배려해야 하는데 그런 정신이 부족하다는 것이다.혐오의 시대,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혐오가 증가했다. 남성 혐오, 여성 혐오는 물론 난민 혐오 등 각종 혐오가 증가하면서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인식이 강해졌다. 앞서 언급한 탄력근로제 확대적용이나 최저임금 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혐오 문제 역시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는 아니라는 비판이 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촛불혁명과 적폐청산을 거치면서 ‘적대적 감정’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 문제는 사회적 갈등을 보다 현명하게 풀어나가는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사회적 인식이 쌓여야 하는데 무조건 상대방과의 갈등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려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점이다. 이는 국회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사회적 갈등을 풀어야 하는 장소가 바로 국회인데 국회가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옛날에는 총과 칼로 상대방을 제압했지만 이제는 말로서 상대를 제압하고, 그것이 바로 국회로 발현된다. 하지만 최근 국회의 모습은 자당 이기주의에 빠지면서 상대 정당과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이로 인해 동물국회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직장인 김모씨(47)는 “사회적 갈등을 풀어가는 곳이 바로 국회인데 국회가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