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삼성전자가 13일 ‘준법실천 서약식’을 가졌다. 그것은 준법경영에 대한 실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린 것이다.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준법 경영을 강조하면서 준법감시위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준법감시위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내부의 실효적인 준법감시 제도를 마련하라’고 한 데 따른 조치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계속해서 준법 경영을 강조했다는 면을 살펴보면 이제는 ‘상생’과 ‘준법’을 삼성의 최대 화두로 꺼내든 모습이다.

준법 실천 강조한 서약식 가져

이날 서약식에는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김현석 사장, 고등진 사장이 직접 서약식에 서명했다. 나머지 임원들은 전자서명을 했다. 준법실천서약은 국내외 제반 법규와 회사 규정을 준수하고 위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인지한 경우 묵과하지 않으며 사내 준법문화 구축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는 3가지 항목으로 이뤄졌다. 또한 삼성전자 이외에도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물산 등도 서약식을 갖고 준법실천을 사약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전 계열사로 준법실천 서약이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준법감시위원회 출범

이와 더불어 삼성전자는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구성됏다. 감시위는 독립적인 외부 감시 기구이다. 감시위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7개 계열사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7계 계열사는 감시위로부터 준법감시 및 통제를 받는다는 혐약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감시위는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파악하고, 대외후원금 지출/내부거래 등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높은 사안을 검토해 각사 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한다. 이 부회장은 감시위의 독립성을 확실하게 보장한다고 밝혔다. 감시위원장인 김지형 전 대법관은 기자회견에서 이 부회장을 직접 만났고, 감시위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해 확약을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감시위는 독자적인 기구로 활동을 할 것으로 보이며, 7개 계열사 역시 확약을 받으면서 감시위는 곧 삼성전자 전 계열사를 감시할 것으로 예측된다.

핵심은 정보의 접근성

다만 감시위가 원활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접근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비록 7개 계열사가 확약서에 서명하는 등 감시위의 독립적 활동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과연 감시위가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계열사의 깊숙한 정보까지 들여다볼 수 있을지 여부다. 감시위의 운영 자금뿐만 아니라 민감한 정보를 삼성측으로부터 제출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감시위가 ‘강제수사권’이 없다는 점에서 삼성에서 정보 제출 거부를 한다고 한다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미 김 전 대법관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에 상당히 빠져 있다. 이에 참여연대나 삼성노조, 시민단체 등은 ‘이재용 봐주기’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감시위가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핵심은 삼성이 감시위가 요구한 자료를 얼마나 성실히 제출하느냐 여부다. 그에 따라 감시위의 활동에 대한 독립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