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 북한군 재배치 가능성 높아
6.15 공동성명 20주년을 맞이했지만 정부는 상당히 당혹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연일 계속해서 우리 정부를 향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평양 옥류관 주방장마저도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등 북한의 비나 수위는 상당히 높다. 이런 가운데 김여정 제1부부장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등이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북 전문가들은 조만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곧바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시설의 철거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무엇보다 개성공단 자리에 북한군이 재배치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2003년 12월 개성공단 착공이 되면서 북한군은 개성공단 이북으로 물러났다. 즉, 2군단 소속 6사단, 64사단, 62포병사단이 개성공단이 운영되면서 송악산 이북과 개풍군 일대로 물러났었다. 하지만 개성공단이 폐쇄된다면 해당 군부대가 다시 이 자리로 재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군이 재배치될 경우 개성공단의 공장들은 철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로서는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발 빠른 움직임 보인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이런 소식이 들렸기 때문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발 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 (사)금강산기업협회, 내륙투자교역기업 등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및 4대 공동선언 비준 동의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이 이야기한 4대 공동선언은 6·15 공동선언, 10·4 공동선언,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등이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정부가 지나치게 미국을 의식한 나머지 4대 공동선언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강경책을 유도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나서야 한다면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즉각 제정하는 것은 물론 4대 공동선언에 대해 즉시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경우 그에 따른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초조해질 수밖에 없다.정치권 대북특사 파견 논의
정치권에서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북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 특사 파견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자신이 대북 특사로 가겠다고 자원까지 했다. 일각에서는 대북 특사로 문희상 전 국회의장을 파견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국회의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북한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된다는 이유 때문이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