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정부와 여당이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불가’에 맞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와 당정의 대결 방향은 어디로 흘러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당정은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가 오히려 집값 잡기 환상을 부추기면서 집값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당정, 그린벨트 해제 검토...서울시 반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날로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반대하면서 난관에 부딪힌 상황이다. 그린벨트 해제 반대는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끊임없이 주장해온 것으로 그린벨트 해제 이외에도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은 많이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이에 당정은 그린벨트 해제를 강제적으로 추진할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가 부동산을 잡는 특단의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온다. 당정이 그린벨트를 풀려는 것은 신도시에 대한 환상 때문이다. 서울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한다는 신호를 줌으로써 앞으로 집을 사기 더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을 느낀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의 가수요를 잠재우고 신규 주택 매수를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린벨트르 풀어 주택을 공급한다고 해도 서울의 집값을 잡는다는 보장이 없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2년 강남권 그린벨트를 풀어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했지만 ‘로또 아파트’가 되면서 최초 입주자의 배만 불렀다는 평가다. 게다가 일부 비인기 지역은 아직도 주택용지가 다 팔리지 않은 상태다.

그린벨트 해제보다 재건축 규제 완화 필요

더욱이 그린벨트를 한번 풀게 되면 복원이 힘들다. 환경을 중시해야 한다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기 보다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 전 시장이 그린벨트 해제를 하지 않고 재건축 마저도 규제를 엄격히 하면서 오히려 서울시내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서 집값이 상승했다는 평가가 있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공급 물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상승세가 꺾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주장이다. 미국이나 일본 등 대도시는 신도시를 통한 수평적 확장을 벗어나 도심 재개발을 통한 수직적 확장이 이뤄지고 있다. 신도시 확장을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및 생활기반 인프라 그리고 교육환경 등의 전제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무엇보다 서울시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도시 확장은 서울시 인구의 증가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을 끌어올려 공급물량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야만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무엇보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게 된다면 서울시는 그만큼 도심 공원이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 비록 그린벨트가 과거와 같은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것을 지켜냄으로써 도심 공원이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