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인사, 너도 나도 “그린벨트 해제 반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그 계획의 일환으로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여권 인사들은 너도나도 그린벨트 해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되면 복원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면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가의 한정된 자원인 땅에 더이상 돈이 몰리게 해서는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다 놓칠 것”이라면서 반대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분양광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우려감을 표시했다. 여기에 여론조사 역시 반대가 우세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을 조사했는데 해제가 불필요하다는 응답자가 60.4%로 나타났다. 서울시 응답자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1.8%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이다.그린벨트 해제 대신 다른 부동산 정책 내놓아야
이들의 공통된 의견은 그린벨트 해제한다고 해서 집값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에서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주택을 공급할 경우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기 때문에 분양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분양을 받는다는 것은 로또에 당첨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분양 수요가 몰리게 되고, 그것은 오히려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도심 재개발, 도심 용적률 상향조정, 경기도 일원 신규주택지 개발 등이 현실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토지는 한정돼 있고, 주택 수요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무조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택 수요를 충당한다고 한다면 또 다시 집값이 오르게 되면 또 다시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하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가 결코 바람직한 정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오히려 도심을 재개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높다. 초고도밀집도시의 경우 수평적 확장보다는 수직적 확장을 꾀해야 한정된 토지에서 최대환 활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뿐만 아니라 낙후된 구도심을 재개발해서 새로운 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오히려 더 나은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에서도 그린벨트 해제 등 모든 대안을 놓고 검토하자는 것이었지 그린벨트 해제만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