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이동통신사가 가입자당 평균매출이 공급원가 대비 약 140%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우상호 의원실이 입수한 ‘5G 이용약관 개정근거’ 자료에는 최근 3년간 4G LTE 전체 요금의 월정액 기준 평균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는 5만 784원(19년1월 기준), 5G 요금을 합산한 추정 ARPU는 5만 1천137원이다. 또 최근 3년간 4G LTE 총가입자당 월 평균 공급비용 원가는 3만 4천160원, 2019년부터 21년까지 5G 요금의 공급비용 추정 원가는 3만 6천740원에 불과했다.

3만원대 서비스에 5만원대 가격 폭리

이는 이동통신사들이 3만원 중반의 LTE와 5G 서비스 공급원가로 소비자 한 명 당 평균 1만 4천~1만 6천원 가량의 요금수익을 거둬들이는 셈이다. 통신사들이 고가요금제에 혜택을 집중하며 저가 요금제 이용자를 차별해온 이유가, 6만원에서 10만원 대의 고가요금제가 저가요금에 비해 마진폭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통신 사업자들이 가입자 유치 등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제공하는 수 조원에 달하는 마케팅 비용이 공급원가에 포함된 걸 고려할 때 소비자 요금부담은 가중된 셈이다. 지난 10년간 통신3사는 마케팅 비용으로 78조원 이상을 지출했고, 이중에 소비자가 아닌 유통망에 투입된 장려금 비율을 최소 60%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약 48조원이 대리점과 판매점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A 통신사가 공개한 마케팅 비용 세부내역을 보면, 2018년 2조 2천85억원 중 대리점과 판매점에 장려금으로 지급되는 비율은 64%, 단말구입 지원비용(공시지원금) 32%, 광고선전비(TV 등) 5%로 대부분의 마케팅 비용이 유통망에 들어가고 있다. 5G가 출시된 2019년 마케팅 비용도 전체 3조 2천263억원 중 유통망에 지급되는 장려금 규모가 6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비용까지 포함된 통신요금을 소비자들이 지불하고 있는 만큼, 유통비용을 줄여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실제, 가계통신비도 2019년 5G 출시 후 가구당 월 평균 통신비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나, 통신요금 등이 포함된 통신서비스 비중은 오히려 상승했다.

정액제 형테의 데이터무제한 요금제 개편 필요

특히 5G 서비스의 경우 15~20% 정도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5G 서비스 가입자의 통신요금 부담은 지나친 폭리라고 할 수 있다. 국가기간통신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통신사업자들이 지나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우 의원은 “현재의 요금체계를 정액제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고가의 통신 서비스 가입자 당 약 1만원에서 1만 5천원 정도의 가격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우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통신사업자들은 개별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통신 서비스 중심의 사업 체계를, 5G 기반의 신산업 창출 방식으로 투자 범위를 넓히는 데 더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