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그야말로 학살 현장으로 돌변했다. 미얀마 쿠데타 사태에 대해 미얀마 국민들이 저항을 하면서 미얀마 군부는 이들을 상대로 무차별 총격을 벌이면서 유혈 사태가 매일 발생하고 있으며,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흡사 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연상시킨다면서 심각한 수준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미얀마 쿠데타 사태에 적극 개입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엔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유엔, 미얀마 사태 직접 개입 가능할까

핵심은 ‘보호책임원칙’을 미얀마에 적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는 미얀마 군부의 만행에 분노하면서 유엔이 직접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5일(현지시간) 비공개 회의를 열어 미얀마 사태에 대해 논의를 했다. ‘특정 국가가 집단학살 등 4대 범죄로부터 자국민 보호에 실패할 경우 국제사회가 강제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R2P 조항을 놓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국제사회는 하루라도 빨리 미얀마 사태에 대해 유엔이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토머스 앤드루스 미얀마 인권특별조사관은 안보리에서 “R2P 중 무기금수와 군부 경제제재,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상무부 역시 미얀마 국방부와 내무부, 군부가 소유한 미얀마경제기업(MEC), 미얀마경제지주회사(MEHL) 등 4곳을 수출규제 목록에 등재하며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국제사회 미얀마 개입 현실적으로 어려워

하지만 유엔이 미얀마 사태에 대해 개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그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얀마 사태 개입에 소극적인 탓이다. 중국은 개입보다는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 장관은 미얀마 정세에 관련해 “평화와 안정이 국가 발전의 전제 조건”이라면서 “미얀마 각 측이 냉정을 유지하고 자제해야 한다”면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는 결국 미얀마 군부를 두둔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에 미얀마 내에서 반중 감정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가할 수 없다는 점이다. 미국과 맞먹는 초강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을 대상으로 미얀마 사태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압박을 쉽게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미얀마는 중국 입장에서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미얀마 군부가 자국민을 상대로 대규모 학살을 하면서 그에 따른 국제사회 여론의 악화가 중국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태도 변화가 과연 어떤 식으로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