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정부는 11일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신도시와 2.4 부동산 대책의 운명이 갈려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넘어 전방위적인 땅 투기 의혹이 있는지 살펴봐야 신도시 지정과 2.4 부동산 대책의 운명이 갈라진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2.4 부동산 대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약속했지만 민심은 분노를 넘어 문재인 정부로 향하고 있다.

땅 산 사람이 LH 직원만은 아니다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토지를 매입한 사람은 LH 직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광명시와 시흥시가 자체 조사한 결과 공무원들도 땅을 구입했다. 또한 양이원영, 양향자, 김경만 의원 역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이들이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는지 여부에 따라 향후 파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개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는지 여부도 파악해야 한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지역 토지 거래량이 발표 직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11월 인천 계양구의 순수토지(건축물 제외) 거래량(매매·증여·교환·판결 포함)은 336필지(건)로, 당시 기준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하남시의 순수토지 거래량은 하남교산 3기 신도시 발표가 있던 지난 2018년 12월 472필지를 기록해 전달(228필지) 대비 확연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남양주의 경우에도 신도시 발표가 있기 1년 전인 지난 2017년 12월 1천321필지로 당시 월간 역대 최대 거래량을 기록했다. 이는 신도시 지정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에 따라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 아닌 기획부동산 등 전수조사 해야

이에 정부의 전수조사 범위를 공직자가 아닌 기획부동산 등으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개발 정보를 다루는 LH 직원들이 자신들만 땅을 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넘겨줘서 땅을 매입하게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런 이유로 신도시 지정과 2.4 부동산 대책이 과연 이제는 순수한 의도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회의감이 드는 것이 현실이다.

신도시 지정 철회해야

이에 신도시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야권은 물론 시민단체에서도 신도시 지정을 철회하고 새로운 신도시 지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야권은 아예 2.4 부동산 대채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여당 원내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중단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도 신도시 지정을 철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LH 직원의 땅 투기가 만연해 있다면 신도시 지정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신도시 지정이 철회되면 2.4 부동산 대책 역시 전면 재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과도 연결되는 대목이다.